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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05

평등원칙, 평등권에 반한 판례 (사례) 평등원칙에 反한 판례 (사례), 평등권에 반한 판례 1) 교원징계재심위의 재심결정에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위헌) 2)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명의신탁을 종료시킨 위반좌와 계속하고 있는 위반자는 다름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징금 부과 (불합치) 3)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사건 (불합치)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 4)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범위 내인지 수사 없이 폭행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선거 출마 금지 (위헌) 6) 특허법 제186조 1항 특허청 심사 (위헌) - 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 7) 변호사법 - 판사, 검사 등의 재직기간의.. 2010. 1. 21.
[헌법] 인격권 인격권 1. 인격권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헌판)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cf)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은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주체 자연인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 헌판) 사죄광고사건 - 사죄광고강제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권을 침해한다. 하지만 법인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 3. 내용 (1) 명예권 - 인격권, 명예권의 해명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보호되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성명권 [헌판] 1)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 2010. 1. 19.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부작위) 헌판)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 (2) 성격 - 보충적 성격 →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업행사의 자유가 경합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용 X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1) 계약의 자유 [헌판] 1) 침해 인정 -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로 화재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 (과잉금지에도 反) 2) 침해 부정 ①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② 국민연금강제가입 ③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④ 사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⑤ 퇴.. 2010. 1. 14.
[헌법]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Ⅰ. 서론 1. 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결정의 측면을 강조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일반적 행동자유권 - 행동의 측면을 강조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독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조항이 없어 자기결정권을 별도로 인정한다. 2) 우리는 '사생활의 자유'와 그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Ⅱ.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1. 헌법적 근거 헌재) 인격권⋅행복추구권 → 자기운명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 2. 법적 성격 (1) 자유권 (2) 보충적 기본권 - 자기결정권과 직업결정의 자유가 경합할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Ⅲ.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1. 학설 (1) 인격적 .. 2010. 1. 8.
[헌법]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Ⅰ. 서설 1. 행복추구권의 의의 (1) 개념 (2) 헌법체계상 문제점 2. 행복추구권의 연혁 (1) 미국 -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규정되어 있고, 미수정헌법에는 규정 X (2) 우리 - 1980년 5공부터 규정 Ⅱ.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1) 학설 (2) 헌재소 - 주관적 권리성 인정 헌판)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사건 - 행복추구권 침해 2. 포괄적 권리성 (1) 학설 1) 규범성 부인설 2) 개별적 권리설 3) 포괄적 권리설 ① 제1설 [주기본권 =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협의의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 ② 제2설 [존엄과 가치 = 헌법원리], [행복추구권 = 포괄적 기본권 = 헌법에 열거된 개별기본권 + 헌법에 열거되.. 2010. 1.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Ⅰ. 서설 1. 헌법규정 2. 헌법 제10조의 의미 3. 입법례 (1)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전문에 명시적으로 규정 (2) 2차 대전 후 독일, 일본 등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독일 - 인격권규정명시, 한국·일본 - 행복추구권 조항) (3) 우리 - 1962년 3공 헌법 때 규정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법적 성격 1. '객관적 헌법원리'로서의 성격 - 이견이 없다. 2.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 (1) 문제의 소제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헌재소 - 긍정설의 입장 (∵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다고 판시) (4) 검토 3. 기본권의 도출여부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1.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의 관계 2. 헌법에 열거.. 2010. 1. 5.
헌법의 기본권 목차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의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평등권 (1) 인신 생명권 신체훼손당하지않을 권리 신제자유 (2) 사생활 사생활 비밀, 자유 주거 거주, 이전 통신 (3) 정신생활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 예술 (4) 경제생활 재산권 직업 소비자 정치적 (언론출판, 정당) 참정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모성보호와 보건권 납세 국방 교육받게 할 권리 근로 환경보전 2009. 12. 2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Ⅰ. 서설 Ⅱ.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방법 - 입법청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 사후적 구제방법 - 입법청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cf)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cf)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발안할 수는 없다. Ⅲ.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 보기 클릭 Ⅳ.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 2009. 12. 27.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입법부작위의 의의 및 종류 헌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 중요수단 - 입법예고제, 포괄위임입법금지 2. 진정⋅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1) 구별실익 (2) 구별기준 (3)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 1) 법률폐지의 경우 2) 특정집단 배제법률의 경우 3)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3.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문제되는 기본권 (1) 진정입법주작위로 침해 될 수 없는 기본권 - 평등권, 자유권 (2)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4.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헌법소원심판 1).. 2009. 12.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1. 성격 (1) 독립위원회로서의 국가기관이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기구도 아니다. (2) 법률상 독립 (오답 - 헌법상 독립) (3) 필요적 기관 2. 구성 (1) 11인 - 국회 4 / 대통령 4 / 대법원장 3 → 대통령이 임명하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며 4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위원 일 것 (3) 3년 임기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헌재판례 "위원은 퇴즉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 2009. 12. 2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Ⅰ. 기본권제한의 유형 기본권 제한의 유형 - 보기 클릭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보기 클릭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 보기 클릭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 보기 클릭 [헌법] 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 보기 클릭 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상대설에 의하면,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더하여 본질적 내용 침해의 금지까지 충족해야 한다? (X) ☞ 상대설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재확인에 불과하다. 2. 방송의 자유의 침해는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 2009. 12. 2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공법상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형성된 특별한 법률관계 2. 예 공무원⋅군인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학생의 재학관계, 수용자의 수감관계 등 Ⅱ.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의 원리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 법치국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법으로 부터의 자유로운 영역) (2)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본권 침해시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이론 - 법치국가의 원리가 당연히 적용된다.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 기본권 제한의 허용여부 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1) 문제점 (2) 학설 1) 부정설 2) 전면적 긍정설(多) 3).. 2009. 12. 2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Ⅱ.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Ⅲ. 기본권의 제한의 목적(목정상의 한계) 1. 서설 2. 국가안전보장 - 1972년 유신헌법 때 추가 3. 질서유지 (1) 협의의 개념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한다. (2) '사회적 불안'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보다 더 추상적이다. → 한정합헌(집시법) - 직접 위협이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 4. 공공복리 (1) 개인적 이익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공익이 아닌, 개개인에게 공.. 2009. 12. 21.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기출) 비례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 헌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1) 목적의 정당성 - 본래의 비례의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규율한다.) [헌판] 1) 동성동본금혼(불합치) 2) 자도소주사건(위헌) 3)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불합치 - 07) - 정당한 목적도 없고 37조 2항,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2) 수단의 적합성 1) 목적과 수단의 관계 2) '부분적인 적합성'으로도 충분하다. → 전적으로 부적합하여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3).. 2009. 12. 19.
[헌법] 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헌법] 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예 1) 부정당업자의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에서의 '일정기간' 부분 (불합치) (∵ 상한이 전혀 규정 X) 2) 필요적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부분 (위헌) (∵ 범죄의 중함 정도를 전혀 고려 X) 3) 공무원 범죄에 특직급여를 환수 (한정위헌) (∵ '재직 중의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퇴직 후의 범죄'도 포함하는지가 불분명) 4)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정의한 영화진흥법 제21조 - ‘제한상여가’ (08) *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예 1) 치료감호 종료 요건 - '치유되어' 2) 사회복지 기본재산 허가제 - '기본재산' 3) 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배제사유 -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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