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2-1. 고소 절차 (고소권자, 고소 방법, 고소기간, 고소의 제한)
1. 고소권자 (1) 범죄로 인한 피해자 1) 고유의 고소권자로서의 피해자 1.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2. 직접피해자 (X- 간접피해자 ex : 처가 강간당한 경우 부는 피해자로 고소할 수 없다.) T)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당한 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을 갖지 못한다? (O) 2) 일신전속적 권리로서의 고소권 1. 양도, 상속 X 2. 저작권, 특허권 등 계속적인 침해의 경우 권리의 이전에 따라 고소권도 이전한다. 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으나 저작권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 - 적법 (2)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 고소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범위 O - 친권자, 후견인 X -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 2. ‘독..
2012. 7. 5.
[수사] 2-1. 불심검문 (임의 동행, 소지품 검사, 자동차 검문)
불심검문 1. 의의 (1)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 거동불심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조사 하는 것 (2) 행정경찰작용 -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 2. 대상 - 거동불심자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T) 불심검문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O) T) 압수,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등은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X) 3. 방법 (1) 방법 - 정지, 질문, 동행요구 T)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도 불심검문할 수 있다? (X) ☞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 작용의 일종이기에,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한 불심검문에서 할 수 없..
2012. 7. 5.
[소송행위] 2-2-1.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의의, 기재사항)
(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X- 수명법관, 수임판사) (2)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1) 공판 일시,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 -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그 진술한 사실 8)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 9) 증거조사를 한 때 - 증..
201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