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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43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 cf)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 필요성 1) 피고인의 이익보호 -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심리적 불안 사회적 비난 최소화 2) 공익의 보호 - 국가비용절감, 실체진실발견에 도움 * 적정절차의 한 내용에서 독립 T)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1) 공소시효 / 2) 공소취소제도 / 3) 구속기간의 제한 / 4)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공판절차의 신속 1) 대표변호인 제도 2) 궐석제판제도 (오답 -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 ☞ 제1심에 이런 제도 X) .. 2012. 6. 24.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頭- 공비 피) - 공정한 재판, 비례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인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회 .. 2012. 6. 23.
대한민국 헌법 조문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조문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 2012. 6. 15.
소의 객관적 병합 (단순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서설 1. 의의 1) 원고가 하나의(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2) 소의 주관적 병합에 대응하는 개념 T) 수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1) 소의 객관적 병합 -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청구가 복수 2) 공격방어방법의 복수 - 1개의 청구를 떠받드는 공격방법이 여러 개 3. 인정이유 1) 소송경제 - 소송상의 서류의 송달, 기일실시, 증거조사, 재판을 병합 2) 무제한을 인정하면 심리가 복잡해진다. 소송의 지연 Ⅱ. 발생원인 1. 원시적 병합 1) 하나의 소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 2) = 협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 2. 후발적 병합 -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새 청구를 병.. 2011. 1. 6.
소의 개시 - 소의 의의, 소송 요건 소의 개시 소의 의의, 종류 Ⅰ. 소의 의의 1. 소의 개념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소송행위 2. 구체적 고찰 (1) 제1심의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형식 - 소가 없으면 소송이 없다. (2) 소의 개시 판결로써 종료 (3) 당사자와 소송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4) 판결을 구하는 소송행위, 신청의 일종 (5)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Ⅱ. 소의 종류 (소의 이익에서 후술) 소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 보기 클릭 소송요건 Ⅰ. 의의 1. 소송요건(소의 적법요건) -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사항 T) 청구의 당부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 2. 본안판결의 요건, 본안심리의 요건 3. 구별개념 (1) 소송요건.. 2010. 12. 29.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Ⅰ. 서설 1. 선정당사자 -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신 당사자로 선정된 자 2.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자신의 이름으로 총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총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이다.) 2) 한국, 일본, 영구 - O / 독일 - x (2) 선정자선정의 자유 1) 다수자의 자유 → 법원은 강제할 수 없다. 2) 단, 민사조정에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선정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1) 원고측, 피고측 무방 (2)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다수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다. 2. 선정자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 2010. 12. 2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예비적 병합) (1) 여러 사람의·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청구에 대응한 것 (3) 제1차 피고 - 주위피고 / 제2차 피고 - 예비 피고 (4) 원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5) 피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 제2차적 -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 2010. 12. 22.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 - 반드시 승패가 일률적일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형태 - 우연히 하나의 절차에 병합된 형태 2. 소송경제 도모 Ⅱ. 통상공동소송 1.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공통된 때 (전문) 1)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2)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자, 이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 3)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 2.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인한 때 (전문) 1)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배소송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3) 분할 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4) 매수인과 전득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5) 토지의 점유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 2010. 12. 20.
공동소송 공동소송 Ⅰ. 의의 1.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행태 2.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 한다. 3. 적극적 공동소송 - 원고 쪽에 여러명 4. 소극적 당사자소송 - 피고 쪽 Ⅱ. 발생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 처음부터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제기 =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 2. 후발적 발생원인 (1) 소송 계속 뒤에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 →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 (2) 소송형태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3) 참가승계 / 4) 소송인수 / 5) 공동소송참가 / 6) 변론의 병합 7)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승계한 경우 Ⅲ. 소멸 1. 소멸원인 (1) 일부판결에 의해 종료 (2) 일부화해 (3) 포기·.. 2010. 12. 19.
[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1. 의의 (1) 실체법, 소송법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2) 법인 등의 대표자 등도 준하여 취급 2.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4) 상속 재산 관리인 a.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 법정대리인 b. 불명한 경우 - 직무상 소송담당 T) 민법 등 실체법상으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 2) 종류 a.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b. 증거보전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c.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3)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요건 (1) 소송무능력자 - .. 2010. 12. 18.
[민사소송법] 임의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 1. 의의 (1)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대리인 (2)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대리인만을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소송대리인 X - 송달영수인, 개별대리인, 중재절차나 민사조정절차를 위한 임의대리인, 판결 절차 이외의 대리인 2. 종류 (1)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서설 a. 법령상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 b.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 (임의대리성), 행위나 성질 면에서는 법정대리와 유사 2) 종류 1. 상법상의 지배인 2. 선장 3. 선박관리인 4. 농협의 전무·상무 5.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직원 6. 국가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송수행자 7. 은행의 총재 8... 2010. 12. 17.
변론관할 변론관할 Ⅰ. 서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관할 T)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저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원고가 합의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여 피고가 응소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변론관할 합의관할 1) 임의관할에만 인정 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제소 후의 문제 제소 전후에 관계없다. Ⅱ. 요건 1.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 (1) 임의관할 위반 - 토지관할, 사물관할 (∵ 전속관할 위반이 아닐 것) (2) 제소 당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소송계속 중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해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2010. 12. 11.
합의관할 합의관할 Ⅰ. 서설 1. 합의로 생기는 관할 T)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할 수도 있다. 2. 최근 아파트분양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물품운송계약서, 보험약관, 어음거래약정서, 종합병원입원서약서 등 보통거래약관 속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약관규제법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판) 무효 -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판) 무효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관할합의 조항 중 -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조항 ☞ 사업자에게는 유리, 원거리 고객에게는 큰 불편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의 일종 T) 관할의 합의는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수 .. 2010. 12. 10.
토지관할 토지관할 Ⅰ. 의의 1.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 제1심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2. 법정관할, 원칙적 임의관할 3. 재판적 - 관련지점 Ⅱ.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 (1) 모든 소송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 (2) 법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 언제나 인적재판적, 독립재판적 T) 보통재판적은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X) ☞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 2. 특별재판적 (1) 한정 (2) 인적재판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3.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련되어 인정 4. 물적재판적 - 소송물과 관련하여 인정 5. 재판적의 경합 - 보통 vs 특별 1) 임의로 선택 (특별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다른 법원의 관.. 2010. 12. 9.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독립재판적 1. 특별재판적 1)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인정 2) 종류 a. 특정한 사건에 보통재판적과 경합하여 인정 b. 보통재판적에 갈음하여 인정 2. 독립재판적 (1) 독립재판적 - 공평, 편의를 고려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해진 재판적 (2)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 = 그 사무소, 영업소 (3) 의무의행지, 거소지 = 재산권 관련 소 (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T) 대여금이행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어음·수표 = 지급지 (X- 발행지) * 제8조(의무이행지)의 적용배제 - 채권자의 주소지의 법원에 의하지 않는다. (5) 선원·군인, 군무원 - 선적이 있는 곳, 군사용 청사가 잇는 곳,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6) 재산이 있는 곳 1) 대한민국..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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