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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by 소이나는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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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정치적 영향 큼

정치적 영향 적음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용

죄형법정주의 적용


 2. 형사법 

형사법 - 형소법

민사법 - 민소법

실체진실주의

형식적 진실주의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X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O


 3. 사법법

  

 4.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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