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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부부사이 강간)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가 불화로 자주 싸움을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중에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엌칼로 아내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옆에 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내를 간음하고, 2일 후 다시 부엌칼로 아내의 옷을 찢고 칼을 아내의 복부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97조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 2015. 5. 12.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함께 자살, 죄?] 요즘 사회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경우.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져버리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크나큰 죄악이 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자살이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형법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사람은 '타인(他人)' 바로 자기 외의 사람입니다. 자살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기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살에 대해 옆에서 부추기던가, 속여 자살을 하게 한 경우나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 2015. 5. 11.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남자가 여자가 혼자사는 걸 알고 흑심이 생겨 야간에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방 안에 누워있던 여자가 겁을 먹었다면 얼굴만 들이민 남자는 무슨 죄일까? ☞ 주거침입죄 입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주거 = 여자의 집 * 침 입 = 얼굴을 들이민 ☞ 생각보다 쉽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남의 집 괜히 호기심에라도 구경하려고 목 빠지도록 얼굴을 막 들이밀지 마세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일까?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 2015. 5. 6.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뛰면 무슨 죄일까?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뛰면 무슨 죄일까?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면 무슨죄일까? ☞ 공연음란죄 에 해당합니다. ^^ (일단, 상해와 손괴, 강요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옷을 벗고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닌 것만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015. 5. 5.
[집행] 1-2-1. 재정통산 위헌 결정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2012. 9. 12.
재정통산 위헌 헌재 판결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2010. 8. 5.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여부에 대한 허용 (판례 2009)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o)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6.11.선고 96도 791판결 참조),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 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즉 정신적․사회적 요 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2009. 9. 2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다." Ⅰ. 서설 1. 의의 2. 제20조의 구조 (1) 문제점 - 다른 조각사유와의 상호관계 (2) 학설 1) 독립요소설 2) 예시설 - 일반적,보충적인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통) 3. 법적성질 (1)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설 (2)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설 (3) 위법성조각사유설 (통) 4. 위법성조각의 근거 (1) 일반원칙 - 전체 법질서의 이념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점 (2) 개별원칙 (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 2009. 9. 2.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1) 일반적,추상적인 법규와 행정명령 등도 포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 (2) 조리, 관습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종류 - 공무원, 징계, 사인의 현행범 체포, 노동쟁의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2) 징계행위 1) 위법성조각의 요건 ① 충분한 징계사유 ②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저란 정도 ③ 교육의사 2) 학생에 대한 처벌 ① 친권자의 체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통설, 판례) ② 학교장 - 긍정설 / 부정설 ③ 판례, 헌재소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인정 = 적정 수준이어야 하고, 체벌이 신체상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적정수준을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령에 .. 2009. 9. 2.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의 * 업무 -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 T)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업무만을 의미한다? (O) 2.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 보기 클릭 3. 안락사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안락사] - 보기 클릭 4. 변호사,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1) 변호사의 직무행위 1) 범죄사실을 묵비하거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조각 2) 적극적 위증을 교사, 증거 은닉, 업무와 무관하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조각되지 않는다. (2) 성직자의 직무행위 1) 고발하지 않거나 묵비한 경우 조각 2) 은닉,도피케 하는 것은 조각되지 않는다. [업무.. 2009. 9. 2.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서설 (1) 의의 (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의 구별 1) 구별설 ①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본다. ② 사회상규는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소극적 측면이다. 2) 판례 (동일, 불구별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3) 문제점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1) 결과측면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결과반가치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 (2) 행위측면 - 목적의 정당성과 .. 2009. 8. 31.
[정당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위로 인한 정당행위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위로 인한 정당행위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 1)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① 의의 ② 요건 A. 직무관할권의 범위내 B. 적정절차 C. 필요성,비례성 D. 직무집행위사 E. 예 - 사형집행, 압수,수색, 민소법상 강제집행, 긴급체포 등 2)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① 의의 -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요건 A. 감독권한 B. 부하의 직무에 관한 것 C. 적법한 절차 3) 위법한 명령의 구속력 여부와 이에 복종하는 행위의 효과 ① 명령의 구속력을 판단하는 기준 A. 형식적 요건 - 법적절차 준수 B. 실질적 요건 - 법질서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아닐 것 판) 고문지시 -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니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2009. 8. 29.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1) 의의 (2) 해당구성요건 * 판례는 대부분 상해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한다. (3) 가벌성조각의 근거 1)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설 ① 성공한 치료행위 -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② 실패한 치료행위 - 과실이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비판 ① 치료행위의 구조를 무시한다. ②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불치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도 치료행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형법적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2)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설 * 비판 ① 신체를 업무의 객체로 파악하였다. ②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불치.. 2009. 8. 29.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안락사] 안락사 (1) 진정안락사 1) 임종시 공통제거만하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살인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2)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을 조각한다. (2) 부진정 안락사 - 생명 단축 1) 간접적 안락사 ① 단축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나 고통제거 ② 반대의사가 없고, 치료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2) 소극적 안락사 ① 생명연장조치의 중단 ② 조각된다. 3) 적극적,직접적 안락사 ① 직접 단축 ② 부정설 (3) 안락사의 요건 1) 사기가 절박하고 치료가 불가능할 것 2) 격렬한 육체적 고통 3) 오로지 고통에서 해방시킬 목적 4) 진지한 촉탁 5)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 시행 6) 윤리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방법 (4) 존엄사 1) 생명유지치료 중단 2)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 여부 .. 2009. 8. 29.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1. 상관의 명령 1) 대공수사단 직원의 고문사건 - 정당행위 X 2) 안기부의 정치관여 - 기대가능성이 있다. 3) 군용물의 불법매각에서 인사계 상사의 지시 -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1) 여우고개 사건 (당번병) - 중대장 심부름하며 관사에 머물며 일을 도와주는 당번병이 중대장의 지시에 다라 그의 처를 마중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마중하여 귀가하였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2. 징계행위 1) 야구방망이 "죽여 버린다." - 교양권 X 2) 4세 닭장에 가두고 구타한 사건 - 징계권 X 3) 50cm송판으로 군인정신 환기한다고 구타 - 위법 4)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 - 6주 상해 (당구큐태) - 정당행위 - X 5) 대나무 막대기로 수회 구타하여 상..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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