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Soy 법률 ※/Soy 민법475

[민법]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사술, 추인)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총설 유동적 유효 상태,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조기 확정 Ⅱ. 내용 cf. 무권대리와 비교 1. 계약의 무권대리 1) 최고권 – 상대방(선악불문)이 본인에게 최고 2)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동의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 무권대리와 동일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확정적 무효 3. 효과 1)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131). 2) 기간 내 확답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Ⅲ. 최고권(15) 1. 요건 (1) 상대방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 (2) 1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2009. 9. 18.
[민법 사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행위무능력자의 사술 [민법 사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행위무능력자의 사술 1.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소유 X부동산을 "군대 다녀왔다"라며 속여 乙에게 2천만원에 매도하고 乙은 이를 믿었다. 2. 甲이 계약이행을 않고 있는 동안 乙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자, 甲의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확신이 없어, 일단 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나중에 계약의 취소를 다투겠다고 함. 3. 甲은 받은 2천만원으로 1000만원은 생활비, 500만원은 유흥비로 소비하고, 계약이 취소 된 후 300만원을 도박으로 소비 4. 乙은 X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은 경우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원칙 – 甲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사술에 의한 취소권 부인 1) 다수설 – 행위능력자라고 말한 것도 사술 2) 판 례 .. 2009. 9. 18.
[민법]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 Ⅰ. 무능력자의 개념 [민법] 무능력자 - 보기 클릭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보기클릭 Ⅲ. 한정치산자 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 * 차이점 – 유언능력(유언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신분행위능력 – 행위능력자로 보는 것이 통설 2. 한정치산자의 요건 (1) 기준 – 박약, 낭비로 본인 가족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자선, 종교 목적 낭비도 포함) (2) 절차 1) 가정법원이 선고 2) 금치산 청구여도 한정치산자인 경우 한정치산 선고 가능, 반대도 가능 3)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 4) 요건 갖춰지면 선고해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다수설) 비판)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 2009. 9. 17.
[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신상 보호 교양 권리의무 2.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 –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신상은 無)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권, 관리권 (동의권 無), 신상 요양감호 권리 의무 4. 권한의 제한 1) 공동친권 ①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로 무효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6)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경우 - 상대가 선의이면 유효하다.(920조의 2) 2) 이해상반행위 금지 - 특별대리인 선임 (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이다.) 판) 공유물에 자기의 것과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다. 3)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행위는 무능력자.. 2009. 9. 16.
[민법]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1. 원칙 –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내용 (1)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후견인, 무능력자 (2) 취소의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 (3) 취소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146) / 능력자가 된 후 3년 내 - 취소의 직접 상대방은 선의취득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3년 미만이 될 수도 있다. - 법정대리인이 알고 1년이 지나자 성년이 된 경우) (4) 추인권 – 능력자가 된 후에 + 법정대리인 3. 취소한 경우 (1) 부당이득으로 반환 1) 양자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2) 반환 범위 ①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141) ② 취소당시기준 ③ 금전은 현존으로 추정된다. A. 생활비는 현존으로 추정한다. B. .. 2009. 9. 16.
[민법] 무능력자 [민법] 무능력자 1. 무능력자 (1) 획일적 기준으로 정함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기존의 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대로 후 선고의 취소가 되어 능력자로 되었더라도 취소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취소 가능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1) 쟁점 * 무효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무능력자 불리해지는 문제 발생 취소 – 제척기간의 제한, 취소권자만 취소가능,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무효 – 기간제한 없음, 상대방도 무효주장 가능, 현존이익규정 없음 (2) 학설 1) 취소설 2) 경합설(이중효설, 多) – ‘무효나 취소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유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의사.. 2009. 9. 15.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의의 – 만 20세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성년의제 – 성년 간주 but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글로기준법엔 그래도 미성년자 이혼으로 혼인해서 – 성년의제 유지 / 혼인무효 – 아예 성년의제 아니었던 것 2.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不可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 증여하기로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可 2) 담보가 설정된 토지증여 받는 것 – 동의 不要 3) 변제의 수령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多) 4) 무상의 사용대차를 받거나 유리한 매매계약체결도 단독으로 不可 – 의무를 수반하기에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 2009. 9. 15.
[민법] 자연인의 권리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 Ⅰ. 총설 1.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2. 전부노출설(통) Ⅱ.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 보기 클릭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가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국민 2. 제한 * 외국인의 권리능력 부정 1) 한국 선박, 항공기 소유 못하고, 도선사도 될 수 없다.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① 토지 취득 ② 국가배상법상의 손배청구권 ③ 지적재산권 ④ 품종보호권 ⑤ 어업권 3) 제한이 없는 것 - 광업권, 조광권 취득, 공증인이 되는 권리 3. 국적상실자 – 3년 내에 양도 可 Ⅳ.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 권리능력 소멸 심장정지설(통) * 실종선고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망에 의한 효과를 발생시킬 뿐 권리능력이 .. 2009. 9. 15.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 개별보호주의 –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나, 개별적으로 인정해 준다. 2.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62) - 유족으로 고유의 정신적 손배(위자료 752)도 취득 포함 * 유아도 장래에 감득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2) 상속권 (1000③) 3)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 4) 유증 (1064) 5) 인지를 받을 권리 (858) – 父가 인지할 수 있다. (2) 확대문제 1)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 판) 부정 (정지조건설이므로) *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인증여 ① 문제점 562조는.. 2009. 9. 14.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3 (차사고 사례) 요해식 사례) 1. A –(차 사고) → 甲(남편) : 사망 = 유족 : 乙(妻) – 丙(태아), 丁(母), 법률관계는? 2. A와 乙이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배상액 합의를 한 경우 3. 甲이 생전에 태아 丙에게 특정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 1. 쟁점정리 1) A가 단순 운전자라면 A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며, A가 운행자이면 자손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 2) 피해자 甲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배청구권이 발생하고 사망에 의해 상속이 되는데 태아 丙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3) 乙이 법률상의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있다. 4) 乙과 丙에게 고유의 위자료가 발생하느냐가 문제 2.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1) 쟁점 – 甲자신에게 발생하고 상속되는지, 유족에게 직접 손배청구권이 발생.. 2009. 9. 14.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 사례 2 (임신 중 父가 사망) * A(男)은 B(女)와 사실상의 혼인 중 영업용 택시(운전사 C, 택시회사 D)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A의 사망 당시 B는 임신 중이었다.(태아E) 그 후 B가 E를 출산한 경우, B, E는 C 및 D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논하고,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전체적 논점 :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른바 「상속구성」 망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것이 상속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전된다는 구성 (상속구성)과, 배우자 등이 직접 취득한다는 구성(부양구성)이 있다. 판례는 확고히 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Ⅲ. 망 A의 C 및 D에 대한 권리 1. 망 A의 C에 대한 권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자동차손.. 2009. 9. 14.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1] case * 甲에게는 자 乙과 丙이 있고, 乙은 丁과 혼인하여 현재 丁이 임신 중이다. 사망이 임박한 甲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기 재산 중 A 부동산을 丁이 포태하고 있는 태아 戊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乙, 丙, 丁은 甲의 이러한 뜻을 알고 있다. 현재 甲은 의식은 분명하고 고개를 움직이는 정도의 거동은 할 수 있으나, 손발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는 못한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 Ⅰ. 문제점 甲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최근친의 직계비속인 乙과 丙이므로, 戊는 상속할 수 없다. Ⅱ. 戊를 수증자로 하여 특정적 유증을 하는 방법 (O) 1. 태아의 권리능력 유증을 받을 수 있다.(1064) 2. 유언의 방식 (1) 문제점 - 甲은 손발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기에 어떠한 방식.. 2009. 9. 14.
[민법] 능력 [민법] 능력 1. 권리능력 (1)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2) 민법상 권리능력의 효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민학교는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 학교법인, 국가가 주체 *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으로 주지 지위에 있는 자의 점유가 아님 2.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의사표시)의 의미나 결과를 변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 * 5천 대출 - 사회 연령이 6세 수준으로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 (3) 효과 1) 무효 – 통설, 판례 2) 무효의 성질 – 절대적 무효로 상대방 포함한 누구나 무효주장.. 2009. 9. 13.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Ⅰ.법률행위 해석의 대상과 목적 1. 학설 (1) 표시주의 –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多, 판) (2) 의사주의 – 내심의 효과의사 (3) 효력주의 –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 2. 판례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이 타당하다 *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Ⅱ. 해석의 방법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자연적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 보기 클릭 Ⅲ. 해석의 기준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임의규정, 예문해석), 사실인 관습 - 보기클릭 Ⅳ. 해석의 성질 1. 법률문제라면 직권조사, 법률행위에 관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 사실문제라면 자백은 법원을 구속 2. 학설 (1) 법률문제설 (곽, 주, 은,.. 2009. 9. 13.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자연적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의 1) 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 기준 – 제반사정, 사실인 관습, 신의칙 등 2.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 (2) 기능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중요, 2) 오표시 무해(진의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영향이 없다)의 원칙에 따른 방법 3) 착오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ex) 고래 고기를 거래하며 Haakjoringskod(상어고기 의미)를 사용-> 고래 고기로 봄 3. 규범적 해석 [민법] 규범적 해석 - 보기클릭 4. 보충적 해석 (1) 가상적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 틈을 보충 –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 등으로 보충 (2) 사례 1) 교통사고 추가청구 않기로 합의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2009. 9.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