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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법률 상식55

민형사관계에서의 책임 1. 민사책임, 형사책임 부과 예시 - 일반적으로 위법행위가 행해진 때에는 특정한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데, 민사적인 제재와 형사적인 제재가 각기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작용할 수 있음 ex) 공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법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민형사관계는 상이한 책임 부과 -> 민사관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지만, 위법행위로 타인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것이기에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법상 규정(민법 제750조) -> 형사관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 처벌규정이없기 때문에 과실로 물건을 부순 경우 처벌되지 않음 ->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는 민형사상 책임 / 과실에 의한 재물손.. 2023. 5. 15.

민사관계, 형사관계 1. 민사관계 -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행하여 지는 권리 의무관계' - 개인 사생활은 민사관계와 상사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 - 민사관계영역은 민법의 영역이고, 상사관계는 상법의 영역으로 분류 - 민법, 상법은 사법 - 민법이 일반법, 상법이 특별업 2. 형사관계 -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법률관계 - 민사관계와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 관련 법률 :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 - 형법 : 형사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의 성립과 이에 상응한 형벌의 범위를 규정 - 형사소송법 : 형법에 의해 성립되어진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구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 특별형법 : 특정한 범죄 및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형사특별법도 있지만 최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2023. 5. 15.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부부사이 강간)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가 불화로 자주 싸움을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중에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엌칼로 아내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옆에 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내를 간음하고, 2일 후 다시 부엌칼로 아내의 옷을 찢고 칼을 아내의 복부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97조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 2015. 5. 12.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자살, 만약 한 사람이 살아나면 죄가 된다고? [로미오와 줄리엣 함께 자살, 죄?] 요즘 사회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경우.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져버리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크나큰 죄악이 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자살이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형법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사람은 '타인(他人)' 바로 자기 외의 사람입니다. 자살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기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살에 대해 옆에서 부추기던가, 속여 자살을 하게 한 경우나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 2015. 5. 11.

사람들 앞에서 "저 망할 년"이라고 한 사람 무슨 죄일까? 사람들 앞에서 "저 망할 년"이라고 한 사람 죄가 될까?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한 사람 무슨 죄일까? ☞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연히 =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 망할년 ☞ 너무 쉽게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흥분하여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때리고 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말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명예훼손 vs 모욕 뭐가 달라? 사람들이 잘 아는 죄이며 가장 흔하게.. 2015. 5. 9.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남자가 여자가 혼자사는 걸 알고 흑심이 생겨 야간에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방 안에 누워있던 여자가 겁을 먹었다면 얼굴만 들이민 남자는 무슨 죄일까? ☞ 주거침입죄 입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주거 = 여자의 집 * 침 입 = 얼굴을 들이민 ☞ 생각보다 쉽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남의 집 괜히 호기심에라도 구경하려고 목 빠지도록 얼굴을 막 들이밀지 마세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일까?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 2015. 5. 6.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뛰면 무슨 죄일까?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뛰면 무슨 죄일까?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면 무슨죄일까? ☞ 공연음란죄 에 해당합니다. ^^ (일단, 상해와 손괴, 강요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옷을 벗고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닌 것만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015. 5. 5.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밤에 출입문에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101호의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었자 그 옆의 102호, 위층의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을 돌며 출입문을 당겨보았지만, 주인들이 참~~ 문단속을 잘하여 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면? 출입문을 당겨 본 사람은 무슨 죄 일까요^^?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의 처벌]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밤에 = 야간 이죠. 2. 들어가.. 2015. 5. 4.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인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 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물적피해가 늘 인적 피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살짝만 스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2주의 진단을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조사를 접수하는 것과 보험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두가지 보상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물보상의 담당자와 대인보상의 담장자가 보험회사에서 나뉘어 따로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물보상의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진 후에 그 비율에 맞게 보험.. 2015. 2. 26.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질 문)) 매월 220만원을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 채무가 5,500만원 이자 1,500만원으로 현재 소득으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서울 소재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예상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그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2015. 1. 5.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질 문)) 개인사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대출이자(대부업포함) 9,000만원 이자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운송업을 하면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 자녀 1명과 친척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나, 현재 거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맹지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 2015. 1. 4.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생계비는?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정은? 개인회생 이용자격? ((질 문)) 저는 과다한 채무증가와 이자를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 합니다. 현재 운송업에 일하면서 월 20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가정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으며, 현재 거주지는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은 현재 퇴직연금등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5인가족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150%를 적용한 금액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15. 1. 3.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채무 처리는? 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채무 처리는? ((질 문)) 개인회생 신청하려 하는 회사원으로서 채무 중 일부에 지인들이 연대보증을 하였고(신청인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한 경우)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보증채무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에 신청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이러한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데, .. 2015. 1. 2.

개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미지급 임금과 조세의 처리는? 채무자의 임금,국세처리 개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미지급 임금과 조세의 처리는? ((질 문)) 저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대출금과 거래업체의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등이 있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자 및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밀린 세금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밀린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 .. 2015. 1. 1.

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질 문)) 저는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원 전세보증금 5천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으로서 등기는 없지만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절차상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고(동법 제412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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