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정보경찰] 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정보 수집, PNIO, EEI, SRI, 첩보출처,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분석단계, 정보의 분석
8. 정보의 순환과정 1) 4단계 : 요구→수집→생산→배포 2)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첩보가 정보화되려면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4) 단순히 직렬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각 단계가 순서를 바꾸거나 상호 교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형,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x- 각 단계는 전체 순환과 무관하다.) 9.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
2015. 6. 12.
[정보경찰] 2.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 보안정보, 근본출처정보, 부차적출처정보, 우연출처정보, 영상정보, 신호정보, 기술정보, 인간정보, ..
6. 정보가치에 대판 평가기준, 정보의 질적 요건 :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1) 적실성 (적합성, 관련성) a.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b.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확성 a.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b. 전쟁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서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 주변 각지의 부족에 침투시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칭기즈칸의 행동 3) 적시성 a.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b.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x- 첩보수집자, 생산자, 정보요구자) c.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
2015. 6. 11.
[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
2014. 8. 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2014. 7. 31.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