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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부부사이 강간)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가 불화로 자주 싸움을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중에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엌칼로 아내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옆에 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내를 간음하고, 2일 후 다시 부엌칼로 아내의 옷을 찢고 칼을 아내의 복부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97조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 2015. 5. 12.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 ((질 문)) 매월 220만원을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 채무가 5,500만원 이자 1,500만원으로 현재 소득으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서울 소재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예상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그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2015. 1. 5.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 ((질 문)) 개인사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대출이자(대부업포함) 9,000만원 이자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운송업을 하면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 자녀 1명과 친척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나, 현재 거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맹지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 2015. 1. 4.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채무 처리는? 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채무 처리는? ​ ((질 문)) 개인회생 신청하려 하는 회사원으로서 채무 중 일부에 지인들이 연대보증을 하였고(신청인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한 경우)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보증채무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에 신청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이러한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데, .. 2015. 1. 2.
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 ((질 문)) 저는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원 전세보증금 5천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으로서 등기는 없지만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절차상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고(동법 제412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 2014. 12. 31.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질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부업을 사용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여에 대해서 1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우선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대표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 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되게.. 2014. 12. 29.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 ((질 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부도로 퇴직을 하여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퇴직 후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대출의 이자를 수 개월동안 연체하여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부동산임의경매를 막을 수가 있나요?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2014. 12. 28.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질 문)) 신청인은 자영업자로서 거래대금이 회수가 되질 않아 부채가 쌓여서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하는 장사도 못하는지, 아니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 "가족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직장에서 인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문직의 경우 전문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개인회생신청을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 받고 이후 면책결정.. 2014. 12. 23.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면책허가결정 제외사유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2014. 6. 16.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파산 관할 법원, 면책 관할 법원 파산의 관할 법원, 면책의 관할 법원 토지관할 - 어느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인가. 파산사건 1) 원칙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a. 통상 주소지 a)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 b)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 b. 서울의 경우 :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2)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cf)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고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 2014. 5. 28.
파산 신청권자, 면책 신청권자 파산 면책 신청권자 1. 파산신청권(1) 개인파산신청 : 채무자, 채권자(2)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 1) 채권의 존재, 파산의 원인 사실 소명이 필요 2) 소명 자료 a. 채권의 존재 : 판결 등 집행권원 b.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 2. 파산능력(1) 자연인 : 행위능력 유무, 상인·비상인 불문하고 모두 가능(2) 외국인도 가능 3. 면책신청권(1) 면책신청 : 채무자인 개인만 가능 cf)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 개인이 아니라면 신청권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2)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3) 상속재산 파산인 경우 1)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면 상속재산은 파산종결로 소멸.. 2014. 5. 27.
개인회생제 個人回生制 개인회생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2014. 5. 23.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 국(1) 파산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없이 절차가 종결되지만 동시폐지제도는 없다.(2)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모둔 추심 및 강제집행이 자동정지가 된다.(3) 일정기간 내에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한다.(4)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절차는 우리 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 잉글랜드(1) 자동적 면책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2) 자동적 면책은 파산 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면책된다.(3) 한 번 파산 면책을 받은 뒤 1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4) 다시 면책을 얻으려면 파산 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은..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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