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5.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2. 9. 17.
[특별] 1.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표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선 고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
2012. 9. 14.
[집행] 1. 재판의 집행 (재판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집행] 1-1. 재판 집행의 기본원칙 (재판집행의 지휘, 재판집행의 시기, 형집행을 위한 소환) ☜ 보기 클릭 Ⅲ. 형의 집행 [집행] 1-2. 형의 집행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 보기 클릭 cf)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cf) 신상공개 집행 관련 판례 1.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럭범죄나 강간지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12. 9.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