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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비업법36

결격사유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처벌과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경비업체가 결격사유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경비업법상 처벌 내용 1.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허가취소 2. 과태료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400만원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서는 귀찮다고 하더라도,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시 필요 서류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경비업 허가증 사본 결격사유 보기 클릭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상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양식, 서식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상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서식 [관.. 2017. 10. 1.
경비업법 상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서식 다운로드 경비업 법죄경력조회동의서 다운로드 : 2017. 9. 30.
경비업법 상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양식, 서식 다운로드 경비업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다운로드 : 2017. 9. 29.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혀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벌금형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강제추행관련미수범,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해,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간간제추행관련 상습범 -.. 2017. 9. 28.
[경비업법]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 대응체제, 오경보 방지, 기계경비업무자 의무) 경비업법 기계경비업무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의 관제시설 : 당해 경비대상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경비대상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제어하고, 경비원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시설 경비업법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 2017. 9. 18.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경비업 도급인 의무와 처벌, 경비업 도급인 처벌) 경비업 도급인 의무와 처벌 경비업법 제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2017. 9. 17.
[경비업법] 경비업자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사항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 2017. 9. 16.
경비업법 행정처분 (경비업 행정처분, 경비업 허가취소,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업 경고,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법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 2017. 9. 15.
경비업법 과태료 사항 (경비업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 경비업법 과태료 사항 (경비업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5... 2017. 9. 14.
경비업법 형사처벌 사항 (경비업 처벌, 경비업법 제28조) 경비업법 형사처벌 사항 경비업법상 처벌을 받는 내용은 총 3가지 입니다. = 경비업체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비업체 과태료, 경비업법 위반자 형사처벌 그 중에 경비업법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벌칙조항(형사처벌)에 대한 처벌 사항입니다. 처벌에 대한 것은 총 4개의 단계로 분류되어있고, 해당 조문은 경비업법 제28조 입니다. 경비업법 벌칙 단계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법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7. 9. 13.
경비업 허가갱신 신고방법, 경비업허가 유효기간, 경비업갱신 경비업 허가 갱신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은 최초 경비업허가시와 같은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동등하게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 허가시와 비슷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 1부, 전자인지, 허가증 원본, 정관사본(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포함) - 참고 서류 : 갱신신청시 배치 경비원 현황 자료,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가스분사기 소지허가증, 임원(대표, 사내이사, 감사) 이력서 (사진필수), 복장신고서.. 2017. 9. 12.
경비업 호송경비의 통지, 호송경비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경비업 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호송경비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 2017. 9. 11.
경비업 허가증 분실시 재신청 방법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경비업 허가증 분실시 재신청 방법 :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 경비업자가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1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 허가증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양식이 있으나, 사유서는 별다른 양식이 없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클릭▼) ☞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 조문] 경비업법시행령 제4조 (허가절차 등)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 2017. 9. 10.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허가증 재교부 (신청인) (경찰서ㆍ지방청) (경찰서ㆍ지방청)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 재허가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017. 9. 9.
경비업 정관의 목적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지연시 처벌 과태료 ◈ 경비업을 법인 정관의 목적을 변경 한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경비업 허가변경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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