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1) 재판의 내용이 올바르고 과오가 없는 것

  (2) 진실에 부합하고 법의 해석·적용이 정당한 것

  (3) 내용

   1) 심급제도            2) 재심제도       3) 구술주의     4) 직접주의       5) 석명권 행사

   6) 변호사대리의 원칙   7) 직권증거조사   8) 전속관할     9) 합의제        10) 교호신문제도

   11) 특별 항고          12)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 제도

 2. 공평

  (1) 기회를 동등하게 - 법관의 중립성, 무기평등의 원칙

  (2)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

  (3) 내용

   1) 심리의 공개   2)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    3) 쌍방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대인제도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자의 소송참가   8)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3. 신속

  (1) 헌법 제27조 제3항 전문

  (2) 내용

    1) 직권진행주의   2) 변론준비제도   3) 변론준비절차(쟁점정리절차)   4) 적시제출주의   5) 답변서 제출의무

    6) 실권효가 붙은 재정기간제도   7)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무변론판결)   8) 신속한 기일지정

    9) 기일의 변경, 연기의 제한   10)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11) 가집행선고   12) 독촉절차

    13) 제소 전 화해절차   14) 화해절차   15) 기일해태의 경우의 의제자백(자백간주)   16) 쌍불취하제도

 4. 경제

  1) 이의권 포기·상실에 의한 하자 치유제도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3) 구술신청제도

  4) 소송구조제도    5) 청구의 병합    6) 사물관할    7) 소송이송    8) 소액사건심판제도

 T) 적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직권증거조사  /  2) 전속관할제도  /  3) 직접심리주의  /  4) 소송절차의 정지제도

    ☞ 4)번  - 당사자간 공평한 제판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