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價證券일반

有價證券
 

    
       I. 有價證券의 意義
    
         1. 槪念
   
         2. 類似槪念과의 區別
 
   
       II. 有價證券의 種類
   
         1. 流通方式에 의한 分類
    
         2. 證券에 化體된 權利의 性質에 의한 分類
     
         3. 商法上의 有價證券
     
            (1) 換어음
      
            (2) 約束어음
       
            (3) 手票
         
            (4) 株券
          
            (5) 會社券
          
            (6) 商品券

I. 有價證券의 意義

1. 槪念
有價證券이란 用語는 獨語의 Wertpapier에서 온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法典上의 用語로 쓰이고 있다. 商法뿐만 아니라 民事訴訟法, 破産法, 刑法 등 여러 法律에서 쓰이고 있으나 그 統一적인 定義 規定이 없어서 그 立法 目的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有價證券이란 槪念에 대해 다양한 學說이 存在하나 一般的으로 有價證券이라 『財産的價値가 있는 私權(財産權)이 표시된 證券으로서, 그 權利의 發生, 行使, 移轉의 全部 또는 一部를 證券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有價證券은 高度의 法的技術의 소산으로 本體인 權利와 手段인 證券을 結合하고 그 證券에 法的意義를 認定함으로써 權利의 流通性을 增進시키려는 技術的制度로 有價證券의 구체적 作用은 證券과 權利가 結合함으로써 證券의 所持人에게 權利行使의 形式的 資格을 인정하는 法理로 그 구제적 作用을 한다.

2. 類似槪念과의 區別
有價證券과 類似한 槪念으로 먼저 證據證券에 대해 살펴보면 證據證券은 實質的 法律關係의 有無나 內容을 證明하는 資料로서 意味가 있는 證書이지, 그 法律關係의 有無나 內容 自體와 書面의 有無와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두번째로, 設券證券은 그 作成이 實體法上 法律關係의 成立要件이 되어 있는 書面을 말한다.
세번째로 免責證券이 있다. 免責證券이라 함은 債務者가 證券의 正當한 所持人에게 辨濟를 하면 惡意 또는 重過失이 없는 限 免責의 效力을 發生하는 證券을 말한다.
이밖에, 金券은 그 자체가 法律上 特定한 價値를 保有하는 證券을 말한다.

II. 有價證券의 種類

1. 流通方式에 의한 分類
證券을 讓渡할 때 權利者를 어떻게 指定하는냐에 따라서 有價證券을 分類하는 方式이다. 여기에는 記名證券, 指示證券, 無記名證券, 選擇無記名式證權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2. 證券의 化體된 權利의 性質에 의한 分類
證券이 어떤 權利를 나타내느냐에 따른 分類로 債權證券, 物權證券, 權限證券, 社員權證券으로 區分된다.

3. 商法上의 有價證券
(1) 환어음 - 換어음이란 어음의 作成者가 第3者에게 대하여 證券上에 記載된 金額을 일정일에 證券上의 權利者에게 支給할 것을 무조건으로 委託하는 證券으로 證券과 權利와의 結合關係가 密接하며 完全有價證券으로 設權證券性, 無因證券性, 絶對的要式證券性등 約束어음과 手票를 제외한 다른 有價證券에서 찾아볼 수 없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2) 約束어음 - 約束어음이란 發行人 자신이 一定日에 一定金額을 受取人 또는 그 指示人에게 支給할 것을 무조건으로 約束하는 證券으로 完全有價證券으로서 換어음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法的形式이 換어음은 3當事間에 支給委託임에 대하여, 約束어음은 兩當事者間의 支給約束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3) 手票 - 手票란 發行人이 支給人에게 대하여 受取人 그 밖의 正當한 所持人에게 一定한 金額을 支給할 것을 委託하는 證券으로 金錢支給委託證券이란 점에서 約束어음과는 다르나 換어음과는 똑같은 法的形式과 特徵을 지니고 있다. 다만 手票는 本質的인 機能이 信用機能이 아니라 支給機能이란 점에서 支給人을 銀行에 限定하고 支給日도 한번으로 하는등 개개의 手票法에 의해서 특수한 規制를 하고 있다.

(4) 株券 - 株券이란 株主의 地位, 즉 株主權을 나타내는 有價證券으로 不完全有價證券이다. 無記名株券은 株券의 交付만으로 讓渡가 가능하나 記名株券은 背書讓渡와 讓渡證書附讓渡가 있다. 단, 株券의 背書에는 權利移轉的 效力과 資格受與的 效力은 있으나 擔保的 效力은 없다.

(5) 社債券 -  社債券이란 會社에 대한 債務를 나타내는 有價證券이다. 記名式과 無記名式이 두 가지가 證券이 있고, 이 兩證券은 서로 轉換할 수 있다. 社債券은 債務證券으로서 不完全有價證券이며 要因證券이다.

(6) 商品券 -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이 發行하는 商品券은 그 商人에 대한 商品引導請求權을 나타내는 無記名式 物品證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