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Ⅰ. 머릿말
 
  20세기는 구미가 세계의 경제 문화를 주도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기의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경제 구도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유럽 공동체가 주도하는 구라파 대륙의 경제발전 속도는 20세기 말의 불황으로부터 계속되어 21세기에 이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속도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록 작년부터 시작된 아시아국가의 imf 체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빗나가고 있지만.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인 11기 3중 전회를 통해 사회주의 중국은 역사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하게 된다.1957년부터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통치권적 위치에 있던 '좌경'적 오류의 장기적 방해를 모두 시정함으로서 중국 사회주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접어들게 되고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도 확정케 되었다.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혁 개방의 총방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등소평이 누차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발전 속도와 효과 측면에서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이런 측면에서 우월성이 없다면 그것은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고 강조한 역사 유물주의적 관점에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경제 개방은 사회주의 노선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발전이라는 이원적 체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전략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방 경제를 통해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높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그러나 그 발전 속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점 역시 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본론에서는 중국 경제 현황과 국제경제환경 그리고 중국 경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Ⅱ. 중국 경제 현황
 
  중국 경제는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94년까지 연평균 9%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92년부터는 두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GNP는 78년 1,900억 달러이었던 것이 94년에는 5,100억 달러에 달해 2.7배 증가하였고 ,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1인당 GNP도 78년 220달러에서 94년 410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계속되어 2010년 중국의 GNP는 5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수입 규모는 5,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30년 간 중국 경제는 8%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미국 일본에 버금가는 시장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91년 세계은행 발표)
 이와 같은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인은 무엇보다 대외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78년 206억 달러에서 94년 2,367억 달러로 확대되었는데 이중 수출은 78년 이후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91년후부터는 한국 수출을 상회하더니 94년 1,210억 달러 (한국 94년 963억 달러)에 도달하였고 93년에는 1,157억 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11대 수출국가로 성장하였다.
  한편 대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면, 79년부터 94년까지 통 221,728건에 3,033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 92년 이후가 75%를 차지하며 세계 2위 아시아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대외 개방은 주로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심천 주해 산두 하문과 해남등 5개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대련 천진 상해 광주등 14개 연해 도시를 개방했으며 13개 경제 기술 개발구와 양자강 삼각주 자강 삼각주 복건성 남부 삼각지대와 산동반도 요동반도 경제개방구를 개척하였다. 1990년 5월 중앙에서는 또 상해 포동신구 개발과 개방을 결정지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내륙 지역의 개방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외 개방의 규모와 영역은 부단히 확대되어 경제 특구-연해개방도시-연해 경제개발구-내륙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 . 국제 경제 환경
  
  오늘날 국제 경제 환경의 특징은 지역별 블럭 경제를 통한 국가별 분업과 WTO체제로 대변 될 수 있다.블럭 경제를 대표하는 E.U 와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살펴보면 E.U는 2차 대전후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비극을 유럽 대륙에서 추방하려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경제 통합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유럽공동체는 70년대에 관세동맹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93년 1월 1일 자로 단일 시장을 출범시키는 등 이미 상당한 경제 통합을 달성하고 있다.이로 인해 E.U는 북극에서 지중해까지 3.8억의 소비인구를 가진 방대한 시장을 갖게 되고 그 무역액은 세계 무역의 43%를 차지할 것이다.
   미국에 의해 주도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국운을 걸고 추구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나라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협상이 부진했고 E.U에 대한 견제 심리로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의 결합을 통해 블럭 자체에서 형성되는 이익 이외에 역외 국가들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과거 미국 원조를 토대로 미국이 맹주 위치를 지키던 남미 정치 동맹을 자유무역을 내용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범미 경제 연맹으로의 전환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역 경제의 블럭화 현상은 중국 경제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물론 중국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날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주요 원동력이 대외 무역이 있어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역내 국가에 집중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중국은 WTO 가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중국은 WTO가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쌍무협상으로 대변되는 WTO체제하에서 중국은 WTO가입을 통해 대외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WTO 가입시 중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그것은 관세율 인하를 통한 자국시장의 개방이다.그러나 중국이 가진 딜레마는 중국이 경쟁력을 가진 제품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제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식품 섬유등 1차 가공 제품에 치우친 중국 경제는 WTO 가입시 얻는 이득ㄱ 보다 개방을 통해 외국 첨단 제품과 서비스 업체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Ⅳ. 중국의 선택
   
1,태평양 경제권
  60∼70년대 높은 성장을 구가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안전된 고성장을 거듭해 (대략 4∼10%) 오면서 세계경제 발전의 2배라는 성장속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록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서방 선진국 경제의 쇠퇴와 미회복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성장속도가 떨어지긴 하였어도 여전히 쇠락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밝은 미래 였다.1991년 경제 연합체에 속하는 24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1%이지만 일본은 3.7% 아시아의 네마리 용중에서 한국은 8.6% ,대만 7.6% ,싱가포르 7.5% ,홍콩 4.5%이고 아세안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8% 인도네시아 6% 태국이 8.1% 필리핀이 0.9% 중국이 6.9%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현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일제히 IMF체제로 돌아서면서 아시아의 태평양 경제권은 발전한 속도만큼의 빠르기로 그 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만정도가 그 예외에 속한다. 최근의 인도네시아 사태로 많은 투자를 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그 타격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 다시한번 태평양 경제권이 스스로를 추스리고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고 각국간의 경제상의 국제적 상호 분업과 무역 거래가 확대되고 자본 유통이 빈번해지면서 서로간 경제 발전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상호 '보완성'과 '조정성'은 태평양 각국이 지역적인 경제 합작은 필수적인것이며 게다가 세계 경제블럭화의 외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양 경제권'의 필요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이러한 태평양 경제권의 구상이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것은 중국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임과 동시에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이며-현재 중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무역액은 중국 대외 무역 총액의 70% 내지 60% 이상을 차지한다.-현제 아시아에 불어닥치고 있는 IMF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서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때문이다. 
     
2.중화 경제권
  중화 경제권에 대한 구상은 1980년 홍콩의 학자 황권연 선생이 쓴 미래학 저서에서 중국권의 구상이 제기되면서 경험적 기초가 있는 실증분석과 구체적 구상 단계에 접어들었다.그의 구상은 중국 경제권은 중국 대륙, 대만, 홍콩,마카오 등으로 구성된 국가 형 경제권으로서 특수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분열되어 아직 통일되지 못한 동일국가, 동일 민족 내부의 경제 조직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견제 합작 조직이 아닌 두가지 상이한 사회제도의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간의 합작이다. 이는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경제의 장점과 특수성으로 인한 상호 보완성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말하자면 대륙의 풍부한 노동력 ,자연,자원,과학기술과 시장이 대만의 자본 , 기술, 경영 방법과 홍콩 마카오의 자본, 시장체제와 통신 ,무역, 서비스 등과 유기적 연관을 지어 일정한 형태의 경제합작조직으로 교류와 합작을 강화하고 정책과 법률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각자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막강하고 온전한 실력체를 구성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합작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국제 경제 판도에서 우세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 경제의 잠재적인 상호 보완성은 중국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기초이다.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 경제는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각자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대륙은 비교적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잠재력이 튼 내수 시장과 과학기술의 우세가 있는가 하면 , 장기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공업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기반이 약하며 발전이 불균형하고  신구 체제가 병존하고 경영관리 수준이 낮으며 교통, 통신 시설이 낙후하고 특히 자본금·외환 부족과 선진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만,홍콩,마카오 지역은 자원이 부족하여 90%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노동력 부족과 임금의 급상승으로 수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30여년의 외형적 경제 발전의 결과인 대량의 잉여자본의 적절한 투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서 중국 대륙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 경제권의 상호 보완성은 정치적 이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없지만 일부 정치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경제활동의 동일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온 중국은 그 놀라운 성과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과 새로운 국제 경제 환경에 맞부딪히게 된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첫째,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평등 의식이 강해 능력이나 실적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은 참기 힘들다]는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노무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 마저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관료 조직의 부패와 경직성을 인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이것은 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장기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볼 때 매우 어려운 기업 환경임에 틀림없다.
  둘째 , 경제 건설과 개방의 시작이 늦은데다가 20여년의 공백까지 겹쳐 선진국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적으로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는 등 불리한 요소들도 많다.
 중국 경제를 경제의 개방과 발전에 있어 꾸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리한 경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신속한 경제 정책 결정의 수립과 집행을 본다면 현재보다 경제적 격차가 더울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 경제의 개방과 발전이 주로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간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이다.첫 번째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평등 의식을 가진 인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엄청난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물론 중국 정부도 점차 내륙으로 발전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그때까지 내륙의 인민들이 기다려 줄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셋째 ,경제 효율성이 낮고 적자운영 상태가 지속되며 불합리한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서지 않았다.또한 국가 재정 상태가 어렵고 화폐 발행량이 늘어난 잠재적 통화 팽창의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 , 국제 정세가 안정되지 않고 국제 경제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경제의 지역화와 블럭화 추세가 강화되고 보호무역 주의와 기술 보호주의 (T.R)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블럭 경제를 통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중국 경제 발전의 양축의 하나인 대외무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기술 보호주의의 대두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기술 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성장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현제 아시아에 들이닥친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전체 시장의 침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가 현재 중국이 가진 대표적 문제점인 동시에 사회주의에서 보여지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이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중국은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이제는 역사에서 조역의 자리로 물러선 사회주의에서도 시장경제가 발전할수 있는가에 대한 가부가 결졍될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그들의 사회주의 노선은 경제 문제에 한 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일관된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정부 인허가의 한도(한계)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 투자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정책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ex. 도로,철도망 확충)을 통해 외국 기업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중화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태평양 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대만이나 홍콩의 경제 발전 노하우와 기술의 도입은 서로에 대한 상호보완성을 향상시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역내 완결형 경제 구조가 성숙돼 감으로써 아시아의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1c에 중국 경제가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지켜나갈지 주저 앉을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달려 있다.

▣참고서적

 중국당대40년사 고려원 신승하 1996년
 매일경제신문
 주간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