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통치체제 (지배체제, 군사제도)

  

통치 체제의 개편

Ⅰ. 지배 체제의 모순

 1.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의 모순

  (1) 신분 제도의 모순

   1) 계층 간 이동의 불허

   2) 소수 양반층의 특권 독점

   3) 피지배층의 처지 개선 미흡

   4) 양반들의 권위 강화

  (2) 토지 제도의 모순

   1) 토지 소유의 편중 - 양반 지주 중심

   2) 지주 전호제의 강화

   3) 농촌 사회의 분화

  (3) 부세 제도의 모순

 2. 체제 모순의 결과

  - 농민의 토지 이탈, 위정자들의 위기 의식 대두

Ⅱ. 통치 체제의 변화

 1. 통치 기구 개편의 배경 - 집권 양반 계층은 지배 체제 유지  (비변사, 5군영, 수취체제 개편)

 2. 비변사의 기능 강화

  (1) 삼포 왜란을 계기로 설치 (중종) - 임시회의 기구

  (2) 상설 기구화 - 16세기 중엽 명종 (1555) 을묘왜변을 계기

  (3) 기능 확대 - 임진왜란 (선조) : 최고기구

  (4)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중요 관원들로 확대

  (5) 왕권이 약화,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도 유명무실

  (6) 흥선 대원군의 개혁으로 크게 약화, 다시 의정부가 담당, 삼군부가 국방 담당하며 폐지

  (7) 구성

   1) 도제조 (정1품) - 시임, 원임으로 구성 / 형식적 기구

   2) 제조 (정2품) - 5조판서(공제제외), 홍문관 대제학, 5군문대장, 4도 유수로 구성

   3) 부제조 (정3품)

   4) 만청 - 행정실무

 3. 3사와 전랑직의 기능과 폐단

  (1) 3사

  (2) 이조·병조 전랑 - 자기 세력 확대

  (3) 폐단 - 영조, 정조 시대

 

Ⅲ. 군사 제도의 변화

 

 1. 군사 제도 개편의 배경

  

 2. 중앙군

군영	시기	지역	특 징	구성	경제 기반
훈련도감	선조	수도	삼수병 (포수, 살수, 사수)	장번 급료병 (용병)	삼수미세(2.2두)
어영청	인조		효종 때 북벌 운동의 본영	농민번상병	보인
총융청		경기 일대	북한산성 중심	경기속오군	경비담당
수어청		광주, 부근	남한산성 중심
금위청	숙종	왕실 (수도)	5군영 체제 완성	농민번상병	보안

  (1) 5군영 체제

   1) 훈련도감 (왜란 중, 선조)

    a. 직업군인

    b. 설치 - 의무병제와 농병 일치제가 무너지고 용병제, 상비군제로 바뀌어 가는 계기

   2) 어영청 (인조) - 이괄의 난(1624) 계기, 후금 침입 대비, 도성 숙위

   3) 수어청 (인조) - 정묘호란(1627) 후 설치

  (2) 성격

   1) 임기응변으로 설치, 국방력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설치, 용병제 도입

   2) 서인의 군사적 성격 (x- 왕권 강화)

 3. 지방군

 * 방위 체제의 변화

   1) 진관 체제의 단점 - 지역단위 방어

   2) 제승방략 체제

   3) 속오군 체제 - 왜란 중 진관으로 복구

   4) 영장 체제 (인조) - 정묘호란 후 - 중앙에서 영장이 파견

   

	진관 체제	제승방략 체제	속오군 체제
시기	15세기 세조	16세기 명종	17세기 이후
특징	1) 지역 단위 방어 (소규모) 2) 조선 초기 군사력 강화	1) 유사시 필요한 방어처에    각 지역의 병력을 총동원 2) 중앙에서 파견하는 장수가 지휘	1) 진관을 복구, 속오법으로 편제 2)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 3) 생업에 종사하며 향촌을    지키다 전투 동원
한계	많은 외적의 침입에 효과 없음	왜란 중 효과 없음	양·천 혼성군 (훈련 미실시)

	고 대	고 려	조 선	근 대
중앙군	통일 신라 - 9서당 발해 - 10위	2군 6위 (직업군인, 군인전)	5위(종합적 계획) ➝ 5군영(필요에 따라)	2영 (무위영, 장어영) ➝ 친위대(을미개혁)
지방군	삼국 : 행정 = 군사 통일신라 : 10정	주현군(5도) 주진군(양계)	영진군(정병) ➝ 속오군(양·천 혼성군)	진위대 (을미개혁)
특수군	신라 : 서당, 위병 사자대	광군(거란), 별무반(여진), 삼별초 (몽골)	잡색군 : 전기, 농민 제외	별기군 (신식 군대)

<문제>   1. 5군영은 서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고, 군내 정세와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설치되었다?   (O)   2. 선조 때 신설된 훈련도감은 살수, 사수, 포수의 삼수병을 양성하였다?  (O)   3. 진관 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승방략 체제를 복구하고 속오법을 실시하였다?   (X)    ☞ 속오군 체계에서 진관을 복구   cf) 삼군문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청

Ⅳ. 수취 제도의 개편 (후술)

 1. 수취 제도의 개편

  (1) 지주제의 강화, 과중한 수취로 생존 어려움

  (2)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꿈 → 영정법을 제외하고 지주 부담 증가

 2. 향촌 지배 방식의 변화 - 사족으로 지배 - 후기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