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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by 소이나는 200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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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본축적의 총아로 뽑히고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과거 구 소련이 자본주의와의 대결을 계속하고 있었던 시대에도 코카콜라나 맥도널드 햄버거 등은 이미 러시아인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었던 것처럼 기업의 power는 국가의 정치적 power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기업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Business power가 Social power를 누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공상과학영화에서 종종 그려지는 한 거대기업이 한 지역사회를 통치하는 상황이 우리 세대 내에서 실현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그가 속한 사회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일 것이다.  낙동강의 페놀 사건 같은 공해문제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입힌다든지, 공단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을 제공한다든지 등의 것들로 기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피고용인들의 인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른바 주위에서 들리는 삼성맨이나 기아맨들의 호칭들이 바로 그 예들일 것이다.  게다가 기업은 정계에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보 청문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기업에게 나름의 의무를 지우는 작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본 과제물의 의미는 실로 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기업이 어떠한 경제적·비경제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지 살펴보고 그러한 기업이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지를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와 경영자의 역할을 각각 살펴 본 다음에 양자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살펴 볼 생각이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경제적·비경제적 목적
기업 활동이 지향하는 최종적 성과 내지 결과, 그리고 활동의 평가 기준이 되는 기업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기업목적을 기업이 담당하는 제도적 역할로 보고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둘째 기업 개념 구분 상으로는 전체론적 단일 목적론과 행위론적 다원 목적론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여기서 경제적 목적이 기업의 일차적인 책임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차적 책임인 비경제적 목적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다.  우선 기업의 경제적인 목적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제적 목적은 자본의 논리와 사회 구조적 분업의 논리에 따라 자본가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목적이란 자본가 우위와 공사이익의 조화를 기초로 한 이윤의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① 기업 환경이 복잡성을 띄고, ② Anthony의 주장처럼 극대이윤 추구의 곤란성과 비도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③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다원 목적론적 만족 이윤의 원리를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목적은 제품·service와 관련된 원천적인 책임이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비경제적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 조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의 의미가 있다.  비경제적 목적의 등장 이유로는 첫째 경제인적 관점에서 전인적 관점으로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둘째 소유권과 규모의 변화로 기업 구조가 변하고 기업 권력의 증대로 기업 기능에 사회적 기능이 중요시되었으며, 셋째 다원사회로의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사회 기능이 변하였다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경제적 목적은 기업이 사회의 한 조직으로 사회의 입장에서 사회적 규범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과 Maslow의 5단계 욕구설을 거시적으로 적용하여 "계몽된 사적 이익" 하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 장기 이익과 좋은 환경 조성이 된다는 실리적 관점,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나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Friedman은 이윤 증대가 기업의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본질적 기능 수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Leavitt는 기업 권력 증대로 인한 다원 사회에 대한 위협에의 문제를 주장하였으며, 그 외에도  실천 기준과 보고의 문제, 실천 능력과 비용의 문제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위의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간의 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Eells는 전통적 기업관, 모체적 기업관, 중도적 기업관을 제시하였다.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수직적 계층 구조의 전통적 기업관에서는 단일 목적 극대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인적 인간관을 강조하지만, 비경제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모체적 기업관에서는 다원 목적론적이고 전인적 인간관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원 목적적 기업목적을 가지면서 이윤 목적으로의 경제적 목적과 이해 관계자 이익에 대한 봉사로의 비경제적 목적을 존중하는 중도적 기업관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의 기업이란 제도로서의 기관, 관리상의 경영기능, 그리고 경영인이라는 의미를 모두 함축한 개념이다.  사회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들의 전체 범위로서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기업의 환경을 구성한다.  기업과 관련된 사회는 모든 구성 요소들간의 사회적 관계가 응집된 총체를 뜻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별 구성요소의 단순한 집합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두 가지 대별된 입장으로 인해 기업은 사회에 대해 환경 적응적 측면과 사회적 책임의 측면을 가진다.  환경 적응적 측면은 기업 목적이 환경과의 상호 공존을 위해 동태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창조하는 면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는 기업 활동이 환경에 피해를 줌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책임과 기업의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적극적 책임이 있다.
기업과 사회를 파악하는 관점에는 기업을 사회의 하위 시스템으로 보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균형 달성에 중점을 두는 사회 시스템적 접근법과,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의 주체적 입장을 강조한 관리·전략적 접근법이 있다.  사회 시스템적 접근법에는 기업의 자율 논리를 강조한 단순 모형과 각 이해 집단의 복합적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 복합 모형이 있다.  복합 모형에서는 기업의 자율논리에 따른 시장과정과 정부 개입 논리에 따른 공공 정책과정, 그리고 이해 관계자 집단의 참여 과정에 의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생태적 성격과 사회 경제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관리·전략적 접근법은 기업을 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 당사자로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경영 과정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접근법은 1차적으로 사후적 해결, 2차적으로 사전적 해결 및 예방으로 바람직한 환경관계를 유지하는 의사 결정론적·상황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발공업국,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대두되었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 제도로서 수행하여야 할 비경제적 기업목적"을 의미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1953년 Bowen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의 출판이 그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 여러 집단이 상호 불가분의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다원 가치로의 진전으로 인해 좋은 공동 이미지를 지니기 위해서 이며, 셋째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점차로 분리되고 있으며, 현대의 윤리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지지 받게 된 이유가 있다.
기업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근거로 Bowen은 ① 법률적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 동기, ② Maslow의 욕구 단계설에 근거한 동기, ③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 책임의 범위·대상·이행 자세의 세 방향에서 적정한 기업 책임을 결정하고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기업 활동에선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이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책임 영역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통제당하는 의무적 활동 영역과는 구분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 이윤 추구라는 고전적 기업 목표를 벗어나 사회 복지 차원의 목표를 전제로 하는 기업 행위의 규범적 체계로 - 사회적 책임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의무적 활동 영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상이 뚜렷하고 권한을 가진 것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가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행의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중이고, 어떻게 기업의 자원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분될 것인가를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기업 윤리와 경영자 역할
기업 윤리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주체적 자세로 기업 경영 미관련 분야까지 관심을 보이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받아들여 동태적 의사결정과 사회 참여를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 지향적 성격을 띤 개념이다.  이러한 기업윤리는 기업의 이기주의를 적정 선에서 고유의 합리성을 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윤리는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리 이론에는 이기주의와 실용주의에 근거한 목적론과 동기론으로서의 의무론이 있으나, 실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의무·이상·결과의 세 개념으로 두 이론을 통합하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상황적 기반에서 윤리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해결과정을 제시한 상황윤리적 판단 과정론도 목표·수단·동기·결과의 심사 숙고에 따른 윤리 실천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윤리에는 종업원 윤리와 경영자 윤리가 모두 포함되나 실천적·동태적인 현대 윤리에서는 경영자 역할과 관련된 경영자 윤리가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이런 경영자 윤리측면에서는 경영자는 기업 조직에 대해 가지는 대내적 윤리와 기업 행위 주체며 기업윤리 구현자로서 사회에 대해 가지는 대외적 윤리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1차적 직접 이해 관계자와 2차적 간접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한 후 실천하여야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가 적극적 윤리와 소극적 윤리의 중간 정도인 윤리적 중립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영자 역할인 것이다.  즉, 경영자 역할은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각각 과업 수행, 관계 개선, 개발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기업 윤리는 가치·신념·태도에 관한 것으로 외재적·행동적인 사회적 책임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일 것이다.

5.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의 통합가능성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 기업의 권력의 증대(iron law of responsibility),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미흡 등의 이유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 획득과 환경 적응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사회적 반응을 수행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등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사회 제도로서 수행하여야 할 비경제적 기업목적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 이미 전술하였듯이 - ①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 여러 집단이 상호 불가분의 의존 관계에 있고, ② 다원 가치로의 진전으로 인해 좋은 공동 이미지를 지니기 위해, ③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했을 때의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④ 소유와 경영이 점차로 분리되고, ⑤ 현대의 윤리 개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은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발하여 기업 윤리(business ethics)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기업윤리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주체적 자세로써 기업 경영의 미관련 분야까지 관심을 보이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받아들여 동태적 의사결정과 사회 참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윤리는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자를 비교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수행정도의 문제이고 기업윤리의 핵심부분은 "어떤 가치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기업윤리가 가치·신념·태도에 관한 것인 반면, 외재적이고 행동적인 면은 사회적 책임의 부분이다.  또한 윤리가 기업인에게 중요성을 가진다면 사회적 책임은 기업조직에게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반응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된 개념의 사회적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 이념, 기업 목적, 전문 경영 체제, 조직·감사 시스템, 의사 결정 기법 등을 확립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대와 기업의 사회적 반응 사이에 갭(gap)이 커지면 국민들과 사회단체에 의해 압력이 생겨 기업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기업내부 이슈와 기업외부 이슈에 따라 대내적·대외적 이슈로 그리고 윤리적 이슈와 가시적인 책임 이슈에 따라 소극적·적극적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소극적·대내적 이슈로 기업인의 대내적 윤리(횡포, 기밀 누설, 협잡), 부당노동 행위와 노사문제, 직업병과 산업 안전의 문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소극적·대외적인 이슈로서 기업인의 대외적 윤리(정경 유착, 사회 풍조 조성), 소비자 보호문제, 공해와 환경 오염,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마찰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대외를 합한 적극적 이슈로서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가 있을 것이다.

6. 사회적 책임 실천 방안
내적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내부조직과 관리 제도는 최고경영자에 의해 구성원의 태도 변화를 유발해야 하고, 담당 부서 설치와 전문가의 활용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MBO, 비용협상, 경영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회 감사란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와 대비된다.  기업이 행한 사회적 활동을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사회 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론 사회감사의 내용이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데, 그 유용점으로는 첫째 기업의 사회적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기업 활동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제공하여, 셋째 경영자에 의해 활용된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감사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둘째 측정 척도 결정이 어려우며, 셋째 평가 해석이 곤란하고, 넷째 보고 대상 선정과 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이 있으며, 다섯째 계속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은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사회감사를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사회 평가 시스템(SAS)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반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경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SAS는 단순한 자극-반응 모형으로 기업을 적절한 자극에 반응하는 적응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SAS는 경영자의 통제 범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이슈에 초점을 맞춰 실현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것에서 나름의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맺으며...
지금까지 허술하게나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주어진 과제물을 해결해나가면서 필자는 "경제학이 서술적 모형(descriptive model)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경영학은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즉, 합리적인 인간의 가정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해 내는 지만을 따지고 드는 차갑고도 몰가치적인 경제학의 시각과는 달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영학에서 좀 더 따뜻한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그런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내는 터전은 바로 그 기업이 속한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주가 자신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일인 데 무어 그리 간섭이 많으냐고 반박하면 사회는 별로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사회가 지나치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면 기업주가 기업을 운영해나갈 유인(incentive)을 찾을 수 없게되고 그 결과 그 사회에서 기업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어버려 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본의 맹목적인 내적 운동성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의 자본 증식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기업을 그대로 두어버리면 막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재앙이 도래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기업은 심지어는 개인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한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파멸의 유혹을 뻗치고 있는 속칭 피라미드 회사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당사자의 몰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희생양이 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피라미드 사기같은 악덕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주들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밖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가혹한 책임만을 부과하여 기업자체의 목적인 영리추구까지 위협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중용(中庸)의 미덕이 이곳에서도 잘 발휘되어야만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원수, 경영 윤리론, 서울대 출판부, 1995.
2. 신유근, 현대 경영학 / 원론적 접근, 다산 출판사, 1996.
3. 한희영, 신고 경영학 원론,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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