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Ⅰ. 개항과 불평등 조약
1. 통상 교역 - 개항 (1876) : 강화도 조약
2. 불평등 무역 구조
(1) 무관세, 저관세, 치외법권, 외국화폐유통 허용 (2) 결과 - 피해, 황폐
Ⅱ. 외국 상인의 침투, 무역의 확대
➝ 무역적자 증가, 토착수공업 성장저지, 곡가의 등귀 초래
1. 개항 초기 일본의 무역 형태
(1) 일본 상인 특징 - 몰락한 상인, 무사층
(2) 개항 초기
1) 거류지 무역 - 수호조규부록 (10리 제한)
2) 약탈적 무역
3) 중개무역 - 곡물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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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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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객주·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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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면직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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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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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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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육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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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직영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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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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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내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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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품 [상하이, 홍콩, 영국 상인] → 일본 무역상인 (중개무역) → [서울 육의전], [개항장 객주 → 보부상, 소매상], [내지 객주 → 보부상] → 조선인 소비자 |
2. 임오군란(1882) 이후 청·일 상인의 치열한 경쟁
(1) 배경
1) 청의 확대 - 상민수륙무역장정 = 청 상인 100리, 최혜국대우
2) 일본의 대처 - 수호 조규 속약 = 100리로 확대
(2) 무역 초기 : 영국 : 면제품(광목, 섬유) ⟷ 조선 : 쇠가죽, 쌀, 콩, 금
(3) 1890 후반 이후 - 일본의 면제품 공산품
(4) 교역 확대
1) 구조 : 면제품 ⟷ 곡식
2) 폐단
a. 갑 싼 외국산 면제품 대량 유입
b. 일본으로 쌀 유출 증가 - 쌀 부족, 쌀값인상 ➝ 농촌하층민 생계 어려워짐
c. 귀금속 대량 유출
d. 내지 토상허용 : 보부상 개항장 객주, 상회사, 시전상인 타격 (내지 객주는 오히려 성장 - 일본상인에 종속되어 감)
3) 일부지주, 상인 - 쌀 수출 적극가담, 면직물 제조
☞ 당국은 농업개량을 위해 농무목축시험장이란 모범농장을 설치하는 한편, 농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미국에서 각종 농기구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양잠업의 진흥을 위해 잠상공사를 설립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근대적인 양잠법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1884)
3. 1880·1890년대 일본 상인의 활동
(1) 내륙진출 - 100리 확대
(2) 조선피해 - 농촌 약화, 곡물 수매 주력
(3) 조선 대책
1) 방곡령(1889)
2) 조선 상인의 항거 - 철시
3) 상회사 설립장려
4) 혜상공국 설치 (1883) - 보부상 보호, 보상·부상 별개 조직이 혜상공국으로 통합
cf) 보부상 -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
4. 청일전쟁 이후의 무역 - 일본의 독점적 지배, 일본 화폐 유통
Ⅲ. 각국의 내정 간섭, 이권 침탈
1. 청과 일본의 이권 침탈
T) 영국면제품을 중개무역하던 일본은 1895년이후 자국산 면제품을 수출하였다.
2. 열강의 이권 침탈
(1) 아관파천 계기 (1896)
(2) 구실 - 최혜국 대우
(3) 침탈 내용
1) 러시아 - 경성·종성 광산채굴권(1896) / 압록강, 울릉도 산림채굴권 /
재정·군사고문 / 조러은행 설치권 / 밤구미 조차 / 용암포 점령 /
2) 미국 - 운산 금광채굴권 / 경인선 부설권(모오스) / 전차·전기 부설권
3) 독일 - 당현 금광채굴권(1897)
4) 영국 - 은산 광산 채굴권(1906)
5) 일본
a. 직산 금광 채굴권 (1900), 연안 어획권
b. 경부선부설권(1898) - 러일전쟁목적, 대륙진출 발판 / 경의선 완공 (프 1896 → 일 1906) /
경인선 완공 (미 1896 → 일 1900) / 마산 철도 부설 (1905)
c. 해저 전신 시설권 (1883)
cf) 철도부설 : 대륙침략의 수단, 한국인들의 열차공격, 운행방해 공작,
대한제국 수립이후 철도부설을 위한 주체적 노력이 있었다.
Ⅳ.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1. 일제의 경제 침략
(1) 금융지배 - 개항 직후
1) 제일은행 - 첨병역할
2) 화폐정리 (1905) - 새 화폐로 전환 = 일본 재정 고문 메가다 (그 전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했음)
☞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돔함.
제2조 교환을 위해 제공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함.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위·양목·인상·형체가 정화에 준할 수 있는 것은 1개당 2전 5리의 비가로 신화로 교환
할 수 있음.
(2) 토지 약탈 - 식민지화
1) 초기 - 대출 후 농토 차압
2) 청일 전쟁 후 - 대규모 농장경영 (전주, 군산, 나주)
3) 러일 전쟁 후 - 본격적 토지 약탈 (한일의정서)
a. 철도부지 약탈 b. 군용지 약탈
c. 황무지개간 (역둔토 수용) d. 일본인 토지 확대 지원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
(3) 차관제공 - 재정예속
(4)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1906) - 토지가옥증명규칙, 초지가옥전당집행규약,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제정 soy 한국사
2.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동양척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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