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민주주의의 성장
Ⅰ. 이승만 정부 (1공, 48~60)
1. 반공 위주의 정책 - 안보중시, 국민의 자유 제약
2. 자유당의 장기집권 기도
(1) 발췌개헌 (52. 7.) : 1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로 고침
(2) 5·26 정치 파동 (1952) - 자유당 정권이 부산에서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계엄령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체포·감금한 정치사건
(2) 사사오입 (54. 11.) : 2차 개헌 - 3선 금지 조항 폐지
(3) 진보당 사건 (58)
1) 배경
a. 진보당이 평화 통일과 혁신노선을 세우며 자유당 정권에 도전
b. 52. 8. 5. 정·부통령 선거 - 조봉암 후보 2위 (조봉암, 평화통일 주장)
➝ 56년 5월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 참패 ➝ 부통령에 민주당 장면이 당선
c. 진보당 3대 정강
1. 책임 있는 혁신정치
- 공산독재,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 배격,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혁신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2. 수탈 없는 계획경제
- 생산 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의 육성과 농민·노동자·모든 문화인 및 봉급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번영을 기한다.
3. 민주적 평화 통일
-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cf)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안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론 주장
2) 경과
a. 2.4 파동
1. 신국가보안법이 여당만으로 통과 - 반 이데올로기 강화 (혁신세력과 진보적 언론 억압)
2. 이승만 정부가 언론과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대공사찰의 강화와 언론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무력으로 통과시킨 사건
b. 진보당 탄압, 당수인 조봉암 간첩혐의로 처형
3) 언론 탄압 - 경향 신문 폐간 (1956)
(4) 3. 15. 부정선거 (1960)
☞ “선거 전에 야당 후보가 서거한 가운데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여당 정권은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3대 대통령 선거] 1960
Ⅱ. 1960년 4·19혁명
1. 배경
(1)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2)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독재정치
(3) 자유당 정부의 관권 개입을 통한 부정선거
(x- 재벌체제와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 불만)
2. 발단
(1) 민주당의 국민적 호응, “못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 정권 물러가라.”
(2) 자유당의 부정선거 (1960 3·15)
(3) 학생이 앞장, 시민이 참여
3. 특징
1)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의한 개혁운동
2) 4·19혁명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은 남북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4. 경과 - 이승만 대통령 사임
(1) 2. 28 - 민주당원은 유세장에 못가도록 (대구 학생 반발)
(2) 3. 15 - 마산에서 시작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3) 4. 11 - 고등학생 김주열군 시체 (최루탄)
(4) 4. 18. - 고려대학생 시위
(5) 4. 19 - 경무대에서 퇴진 요구
(6) 4. 25 - 고려대 중심 서울 시내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
(7) 4. 26 - 광화문 - 사임 담화 발표
(8) 5. 7. - 교원노동조합 결성
(9) 5. 26 - 이승만 하야
(10) 5. 29 - 이승만 망명
(11) 7. 29 - 장면 내각 출범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 3·15 선거는
불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고자 하는 바이다.” →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 제1선언문
☞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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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4·19혁명 기간 중에 일어난 사회운동 1) 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 2)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결성과 통일운동 3) 노동조합민주화운동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4) 한미경제협정, 2대 악법 (데모규제법, 반공임시특별법) 반대 운동 (X - 친일파 청산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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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제1공화국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승만 정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진 통일을 제창하였다. 2)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기도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다. 3) ‘3개년 경제 발전 계획 시안’과 같은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4)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농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농지 개혁에 착수하였다.
☞ 4번, 농지개혁은 1949, 한국전은 1950 |
Ⅲ. 장면 내각 (2공, 60~61)
1. 수립
(1) 3차 개헌 : 과도 정부 - ‘허정’(내각수반)
☞ 4·19이후 수립된 허정 과도정권이 발표한 ‘과도정부 5대 시책’
1)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착실하게 전진시킨다.
2)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잔학 행위자에게만 국한한다.
3) 4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4)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5) 관민은 동요 말라. 치안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2) 총선거 - 내각책임제, 양원제 (상원 : 참의원 / 하원 : 민의원), 간접선거
(3) 민주당 압승 -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 - 4차 개헌 (소급특별법) (soy한국사)
2. 시련
(1) 당내 정치적 갈등 → 민주당 구파가 분당 → 신민당
(2) 시위지속 → 반공법, 데모 규제법 제정
(3) 미흡한 대처
(X- 진보세력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3. 경제 정책 추진
(1) 경제 제일주의
(2) 경제 개발 5개년 수립 - 5. 16 (61)
(3) 국토개발사업 착수
cf)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 통일 운동이 분출,
혁신계 정치인들이 학생과 연계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민족자주통일 협의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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