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경제 성장, 자본주의의 발달
Ⅰ. 8·15광복,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1) 자본, 기술 부족, 통화량 증가, 전력 부족
(2) 미군정의 경제정책
1) 소작료 인하 요구 - 저산몰수 (신한 공사에서 관리), 소작제 실시, 미군정과 갈등
2) 민중 봉기 - 철도노동자 9월 총파업, 10월 대구 봉기
2. 제1공화국의 경제 정책 (이승만), (경제회복을 의한 노력)
(1) 농지 개혁법 (1949 6월)
1) 경자유전, 자영농 육성
2) 산림,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만 대상으로 3정보 이상의 종지를 유상 매입하고 유상 분배
3) 지가보상법
a. 생산액의 50%를 1년에 30%씩 5년간 분할 상환
b. 평년작의 1.5배를 지가에 대한 보상액으로 정
4) 지주에게 지가증권 발급 -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5) 적산농지를 국유화해 농민에게 분배
6) 한계
a. 철저한 개혁 미흡, 산업자본으로의 전환 미흡
b. 지주제가 철폐되는 계기
➝ 지주 계급이 몰락했지만, 지주층을 많이 배려하여 영세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함.
cf) 일부 지주들은 산업자본가로 성장 (X- 대다수)
cf) 지주들은 개혁단행 전 토지를 미리 처분하였다.
cf) 지주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c. 많은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농민 영세성은 농지개혁이후에도 여전
➝ 다시 토지 겸병 시작, 소작지가 생겨남
(X- 북한 토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1.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2.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 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국유통지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 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 경영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 능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2) 소작제 철폐, 농공업 균형발전
(3) 귀속 재산의 정부 인수 - 신흥 재벌과 산업 자본 형성에 기여
(4) 자유경제체제 지향
(5) 한미원조협정(ECA) (1948. 12. 10)
- 미국의 원조는 결국 한국 경제의 대미예속과 산업구조의 파행성을 심화시켰다.
(6) 산업개발위원회 설치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7) 사회보장제도 실시
(8) 기업 활동의 자유
(9) 3년 경제 발전 신안과 같은 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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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
북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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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
농지 개혁법 (산림, 임야 제외) |
토지개혁법 (전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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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 |
1949. 6. (개정 1950) |
194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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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유상매입, 유상 분배 |
무상몰수, 무상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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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한선 |
3정보 |
5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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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총면적 |
55만 정보 (소작지 면적의 38%) |
95만 정보 (총 경지 면적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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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농가 총호수 |
180만 호 |
66만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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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후 호당 평균 소유 면적 |
1천평 |
4500평 |
Ⅱ. 6.25 전쟁의 피해, 경제 원조
1. 6·25 전쟁의 피해
2. 미국의 경제 원조
(1) 원조는 주로 소비재 위주 ➝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팽창 (X - 생산재)
(2) 전후 악화된 남한의 식량사전을 완화하는데 일정한 역할, 물자 부족 해소
(3)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1) 미국 측의 과잉생산에서 오는 농업공황을 막는 하나의 방편
2) 밀이나 면화, 사탕수수 같은 농촌 경제는 타격, 원조의 차관 전환 (50년대 후반) (soy한국사)
(4) 판매대금의 대부분은 남한의 국방예산으로 충당되었다.
(5) 원조물자를 처분하여 적립된 대충자금이 정부재정의 절반을 넘었다.
(6) 이승만 정권의 재정문화와 직결되어 부족량보다 과잉 도입되었다.
3. 1950년대 후반 (이승만) 경제 복구 사업
1) 삼백 산업
a. 미국의 잉여생산물을 원료로 한 공업화의 주력산업
b. 제분(밀가루), 제당(설탕)공업과 섬유공업 성장, 시멘트, 비료 생산 증가 (X- 소금)
2) 특혜 재벌 성장
3)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
Ⅲ.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고도성장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1) 1공 - 1956년 7개년 계획 ~ 60년 3개년 계획 → 4. 19 혁명으로 실패
(2) 2공에서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 → 62년부터 본격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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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62~66 |
경제 자립달성 구축, 개방 체제, 의류, 신발 등 경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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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67~71 |
산업 구조의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대외 개방 전략 경공업 중심 수출주도형, 비료, 시멘트, 정유 산업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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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72~76 |
중화학 공업, 농촌 근대화, 새마을 운동, 고도성장, 국민소득 증가, 신흥공업국 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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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77~81 |
국민 경제의 균형과 조화, 복지 사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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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82~86 |
경제 안정 기반 정착, 국민 복지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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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87~91 |
능률, 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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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92~96 |
경제 선진화, 통일 대비, 경제 내실화, 효율화 |
(3) 특징 - 수출주도형의 성장전략, 정부주도형의 개발전략, 외국자본의 적극 도입, 전략산업의 집중적 육성
(4) 문제점
1) 미국·일본의존도 심화, 원자재의 해외의존, 공업중심 개발 (산업불균형(농공업 불균형), 농촌피폐)
2) 재벌중심경제구조 (정경유착), 저임금정책, 노동운동 탄압
3) 도시빈민층 형성, 노사갈등, 첨단과학기술 인력 부족, 지역발전 편차
2. 서울·부산간 고속도로(1971)
3. 8·3 경제 특별 조치 - 대기업 재무구조 개선 (1972) - 긴급재정경제명령 ➝ 대기업 혜택
4. 100억불 수출 (1977)
5. 고리 원자력 발전소 (처음) - 1978
6.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 - 1일 생활권, 녹색혁명
Ⅳ. 전두환 정부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력 집중
1. 경제 위기 - 재벌의 영향력 증대, 기업 경쟁력 위기
2. 경제력 집중 - 경제 안정화 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3저 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 부실기업정리, 자본자유화정책, 금융개방화 추진, 중화학투자조성, 무역흑자, 물가안정
Ⅴ.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적 갈등
1. 한강의 기적
2. 경제 성장의 진전
3. 경제 성장의 부작용 - 농민 희생, 노동자의 희생
Ⅵ.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 경제 규모의 성장
2. 경제 성장
3. 시장과 자본의 개방 - 우루과이 라운드(94), 세계 무역기구 (WTO, 95)
4. 경제 협력체 가입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에 참여 /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96)
Ⅶ. 21세기 선진 복지 경제를 향한 노력
1. 김영삼
(1) 3저 호황 소멸, OECD가입, 금융실명제
(2) 외환 위기
1) IMF 관리 체제 (97)
2) 원인 - 정경유착, 금융권 부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금융·자본시장 개방 (x- 방만한 사회보장정책)
2. 김대중
(1) 외환위기 극복 : 금모으기 운동
(2) 노사정 위원회 설치, 벤처기업 창업,
3. 한국 경제의 목표와 과제 - 경제 체질 개선, 인적 물적 투자, 성장과 분배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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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
미군정 |
자유주의 경제 체제 지향 |
미국 경제 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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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
이승만 |
전후 복구 , 원조 경제 |
농지개혁(자영농 중심), 귀족 재산 불하, 무국의 이영 농산물 유입, 소비재 산업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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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
박정희 |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수출치향) 외국자본 도입 |
산업화, 도시화, 무역 적자 증가, 외채 증가 대외 의존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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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
유신 |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호학 공업 육성) |
제1차 석유파동, 제2차 파동, 일본에 대한 의존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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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
전두환 |
수입 자유화에 따른 구조 조정 방안 |
3저 호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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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
김영삼 |
금융실명제 |
우루과이 라운드,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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