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明示節次

Ⅰ. 意義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Ⅱ. 明示節次

1. 意義

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시하는 결정을 말한다.

2. 要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금명령, 민사조정 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공정증서에 기하여는 不可

(2)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4)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3. 管轄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 → 제1심 수소법원의 단독판사

지급명령․조정조서 →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4. 財産

서면심리․필요시 채권자 심문

Ⅲ. 明示期日의 實施

1. 明示期日의 指定 및 召喚

채무자 소환

2. 明示期日에서의 節次

(1) 채무자의 출석

(2) 재산목록의 제출

(3) 선서

Ⅳ. 明示節次의 終了

1.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한 때

2. 재산목록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한 때

3. 채권의 취하 시

4.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하였을 때

Ⅴ. 事實과 다른 財産目錄提出時刑事處罰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