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cf) 기술적 성격이 농후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합목적성 요구)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정치적 영향 큼	정치적 영향 적음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용	죄형법정주의 적용

 

2. 형사법

 

형사법 - 형소법	민사법 - 민소법
실체진실주의, 형식적 확정성	형식적 진실주의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X	당사자 처분권주의 적용 O

 

3. 사법법

   (법적 안정성)

 

4. 공법

   (국가와 개인 간의 배분적 정의 실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