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 빚 독촉 이제는 법원을 찾으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

제도권 금융기관, 즉 채권자들이 공동출자해 만든 사적 채권추심업소입니다. 

알고 보면 뼈만 남은 채무자들 유인해서 또 우려먹으려는 '사골국물위원회'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가혹한 조건으로 자기들 빚만 갚으라 하지, 대부업체 빚이나 개인사채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제2조 (목적) : …회원의 자산 건전화를 도모함…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회원들이, 채무자들에게서 채권을 추심해서,  예전에 손해본 것을 메우겠다는 뜻 입니다.

​

희망모아 설립목적 :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                            희망모아는 …채무자들에 대한 금융기관 공동의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마저,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의 '공동추심기구'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말만'(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이지, 원래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 주 목적 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공정한 제3자, 법원을 찾으세요.

 

위의 채권자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들을 도와줍니다.

모든 빚을 면해주거나(면책), 갚아도 능력에 따라 갚도록(회생) 공정한 제3자로서 조정 해 줍니다.

법원은 공정한 제3자로서, 채권추심이 아니라, 채무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고, 그 결과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및 면책 안내문 」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