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15. 1950년대 1960년대 통일 정책 (천리마 운동, 남북 학생회담)

8. 15 선언 (70) → 7.4남북 공동 성명(72) →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73)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82) → 7.7 특별선언 (88)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 남북기본합의서 (91) →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1993)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6•15 남북 공동선언 (2000, 김대중) → 10•4 남북 공동선언 (2007, 노무현)[6] 통일을 위한 노력Ⅰ. 적극 외교의 추진1. 60년대(1)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 65(2) 베트남 파병 (65) - 브라운 각서(3) 한미 행정 협정 (66) -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2. 70년대 - 실리외교3. 80년대 - 올림픽, 동유럽과 외교4. 90년대 - UN 동시가입, 중국과 수교Ⅱ. 북한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추진1. 북한 건국(1) 김일성 주도권 장악 진행 - 소련의 지원, 기도교인 남한 이주, 저항세력 미약(2)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45. 10) ➝ 북조선 5도 행정국 (45. 11. 1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46. 2.) ➝ 토지개혁 (46. 3.) ➝ 북조선 노동당 (46. 9. 28.)(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에 대한 법령 제정2) 농업 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채택3)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제정(X- 반민족행우자 처벌에 대한 법령 제정)(4) 반제•반봉건 민주혁명 (1946)1)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내세움2) 북한의 도지개혁은 남한에도 영향을 미쳐 남한 농민들의 농지개혁 요구를 자극3)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는 농업•공업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공산당 입지를 강화4) 일본인 혹인 민족 반역자가 소유하던 기업소, 광산, 철도, 운수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 전체산업의 90%를 국유화(X-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여 협동농장을 건설하였다.)2. 1950년대(1) 북한1) 정치a. 독재기반강화b. 6. 25 중 - 무정, 허가이 숙청 (50. 10)c. 남로당 제거 - 패전 책임 (박헌영, 1955)d. 연안파 제거 - 독재비판자 제거,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세력 (최창익, 김두봉)e. 박창옥, 이상조, 최창익 - 8월 종파사건 (56) –thfusvk 제거 f. 67년 - 갑산계 숙청 (박금철, 이효순)2) 경제a. 민족 경제 확립, 중공업, 경공업b. 천리마 운동 (58) 1. 1956년 12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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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 확립과 사상적 개조2. 6•25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 복구3. 처음에는 생산 증대를 겨냥한 북한의 노동 강화운동으로 시작4.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조 - 점차 적용 분야가 확대되어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사상개조운동으로 변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c. 3대 혁명 운동 (58)1. 3대혁명 소조 운동 -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단위 소조 결성2.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 대중 동원 가속화d. 협동 농장 건설 추진 (농업협동화)(2) 이승만 정부 : 북진무력통일론 (1940년대), ➝ 조봉암 : 평화통일 (1950년대)3. 1960년대(1) 북한 1) 김일성 유일체계2) 4대 군사노선 - 무장화, 요새화, 간부화, 현대화3) 주체노선 강조 - 노동당 유일 사상, ‘주체사상’ / 자주, 자립, 자위4) 대남정책 a. 표면적 - 평화적 연방제 제시b. 내면적 - 남한에 통일 혁명당 조직5) 인민혁명당 사건 (1964)6) 푸에블로호 나포 (1968)7) 1960년대 도입한 대안의 사업체계a. 경제 관리에 있어서 천리마운동과 대중노선을 구체화하였다.b. 당위원회의 집단지도를 기초로 정치활동을 앞세워 대중을 동원하여 활력을 불어놓은 사업방식c. 대안체계에 근거하여 1974년부터는 대규모의 연합기업소의 조직을 도입d. 통일적•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로 이루어짐e. 대안체계에서는 중앙에서 직접 자재공급의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 자재상사를 통해산하기업에 자재를 공급(X- 대안체계에서 개별기업과 직장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재를 확보)(2) 통일정책1) 평화 통일 주장 표출 - 4. 19 이후 (장면내각 시기부터)  (x- 5.16 직후)2) 정부여당 - 남북 총선3) 진보당, 정치인 -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 교류론4) 북한 : 과도적 연방제론 (1960년 8월)5) 남북학생 회담 (1961)  “회담 시일은 5월 이내로 하며 정확한 일자는 대표 선출 이후 결정한다.북한 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한다.남북 학생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한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cf) 이라크와 수교 (1967), 조선말 사전 (1960), 김일성 10대 정강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