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폐업 휴업 신고사항, 신고기일 (경비업 폐업 휴업 신고기일 경과시 처벌사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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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였을 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폐업, 휴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폐업휴업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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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7일 이내)

 

경비업법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