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업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경비업체 주소 변경) 한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경비업 허가변경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법인의 주소이 이전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내용이기에 언제나 확실한 자료가 남게 됩니다.
◈ 경비업 법인 주소 변경시 신고방법은?
☞ 아래에 첨부한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제출서류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1부, 전자수입인지 2,000원,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추가서류 : 새 사무실 외관·실내 사진, 교육장 사진 (실제 사무실 활용 여부 및 사무실에 교육장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참고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민감 정보는 가려도 무방, 사무실 실제 사용 여부 및 교육장 확보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관련조문]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30일 이내)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삭제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다.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 Soy 법률 ※ > Soy 경비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업 허가갱신 신고방법, 경비업허가 유효기간, 경비업갱신 (0) | 2017.09.12 |
---|---|
경비업 호송경비의 통지, 호송경비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7.09.11 |
경비업 허가증 분실시 재신청 방법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0) | 2017.09.10 |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7.09.09 |
경비업 정관의 목적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지연시 처벌 과태료 (0) | 2017.09.08 |
경비업 임원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경비업 대표자 변경 신고기간 (경비업 대표자 임원변경 신고기간 지연시 처벌, 과태료, 경비업 대표자변경 신고방법) (0) | 2017.09.06 |
경비업체 명칭변경 신고방법, 신고기일, 신고기간 경과시 처벌 과태료 (0) | 2017.09.05 |
경비업 폐업 휴업 신고사항, 신고기일 (경비업 폐업 휴업 신고기일 경과시 처벌사항, 과태료) (0) | 2017.09.04 |
경비업체 변경 신고사항 (경비업법상 신고사항, 경비업 변경사항 신고사항, 경비업 신고사항) (0) | 2017.09.03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경비원 명칭 변경 신청서, 대표자 임원 변경 신청서, 경비업 주사무소 변경 신청서, 경비업 이전 신청서, 경비업 정관의 목적변경 신청서, 경.. (0) | 2017.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