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정부의 수립

Ⅰ. 정부 수립에 대한 유엔의 관여

 * 카이로 회담 → 모스크바 3상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 이승만 정읍발언 → 좌우 합작 운동 → 유엔 총희의 결의

    →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 (남북 합작) → 4.3 제주도 사태 → 5. 10 총선 → 정부수립 → 북한 정부

    → 여수 순천사건

 1. 단독 정부 수립의 추진

  (1) 배경 - 미소 공동위원회 합의 실패

  (2) 내용

   1) 북 - 공산 체제

   2) 남 - 이승만 등 우익

 2. 좌우익의 통합 노력

  (1) 시대적 상황

   1) 좌우익의 분열

   2) 이승만의 남한 정부 단독 수립 발언 (정읍 발언 1946. 6. 3)

  (2) 좌우 합작 위원회 (1946. 7.)

   1) 김규식, 여운형

   2) 토지 개혁과 입법의원 구성

   3) 좌우합작 7원칙 - 친일 처리 조례 실시 / 토지 유몰수, 체감 배상 / 정치운동자 석방 / 입법기구 기도

                        언론·출판·집회·결사·교통·투표 절대보장 /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발표 /

                        통합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3)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1946. 12월)

   1) 구성 - 45명 민선의원 (한민당계, 이승만계) + 45명 관선의원 (좌우 합작파) =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

   2) 남한 과도 정부 발족 (1947. 2.)

    a. 민정 장관 - 안재홍

    b. 대법원장 - 김용무

   3)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 7원칙 반대

  (4) 좌우 합작의 실패원인

   1) 주도 세력의 불참

   2) 미국의 우익 지원

   3) 여운형 암살 (1947)

 

* 좌우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배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여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미치 민생 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익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3.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1) 제2차 UN 총회 결의

   1) 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결정 → 통일된 독립정부

   2) 소련의 반대

  (2) UN 소총회의 결의 (1948. 2) - 가능한 지역만

Ⅱ.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5·10 총선거 반대 운동

  (1) 남북 협상 (남북 지도자 회의, 남북 연석회의, 1948. 4.)

   1) 제의 - 김구, 김규식 (1948. 3. 25.)

   2) 진행 -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3) 채택 - 미소 양군 철수 관ㄹ한 결의문 채택

   4) 실패 - 미소 냉전체제

  (2) 제주도 4.3 사건 (1948)

   1) 목적 -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 구호

   2) - 유격대 vs 토벌대

  (3) 2.7 투쟁 (1948) -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5. 10 총선거 (1948)

   1) 실시

    a. 남한만의 총선

    b. 남북 협상파는 불참 - 김구(한독당), 김규식 (민족자주 연맹)

   2) 결과 - 이승만 (독립총성계열), 김성수 (한국민주당) 이 많이 당선

  (2) 제헌 국회 - 개원 (1948. 5. 31.)

  (3) 헌법 제정 (1948. 7. 17.) - 민주 공화국 체제, 임시정부 계승

  (4) 정부 수립 (1948. 8. 15.)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애국가 채택

  (5) 유엔 총회 승인 (1948. 12. 12.)

 

Ⅲ.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1. 건국 초기의 과제 - 일제 잔재 청산, 국내 질서 확립 

 2. 좌우익의 대립

  (1) 제주도 4.3 사건

  (2) 여수·순천 10·19사건 (1948)

   1) 동족을 학살 할 수 없다며 제주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주장

   2) 결과 - 반공강화 -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3. 이승만의 반공 정책 강화 

 4.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8. 9. 22.)

  (1) 목적 - 민족 정기

  (2) 실행 - 특별조사위 설치 (재판부, 검찰부 설치)

  (3) 반발

   1)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2) 친일 세려의 방해, 일본 경찰 간부의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 6.6)

   3) 미군정 당국의 처벌 반대, 우익의 비협력

  (4) 국회 프락치 사건 (남북 통일협상안 등 공산관련 검거 - 부의장 김약수 등)

  (5) 해체 (1949. 8. 31)

* 좌우충돌
1) 지리산 공비 (1948)  2) 대구 10.1 폭동 (1946)  3) 서울 철도 소요 사건 (1946. 9. 23.)  4) 영등포 좌우 노동자 충돌 (1947. 1. 25.)	1)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 45. 11. 23.)  2) 함흥 학생 반공의거 (45. 11. 7.)  3) 흥남 학생 반공의거 (46. 3. 1.1.)  4) 단천 백호단 반공의거 (48. 3. 30.)  5) 신천 반공의거 (50. 10. 13.)  6) 구월산 반공의거 (5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