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현대의 경제 성장, 자본주의의 발달

 

현대의 경제 성장, 자본주의의 발달

Ⅰ. 8·15광복,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1) 자본, 기술 부족, 통화량 증가, 전력 부족

  (2) 미군정의 경제정책

   1) 소작료 인하 요구 - 저산몰수 (신한 공사에서 관리), 소작제 실시, 미군정과 갈등

   2) 민중 봉기 - 철도노동자 9월 총파업, 10월 대구 봉기

 2. 제1공화국의 경제 정책 (경제회복을 의한 노력)

  (1) 농지 개혁법 (1949 6월)

   1) 경자유전, 자영농 육성

   2) 산림, 임야를 제외한 3정보 이상의 종지를 유상 매입하고 유상 분배

   3) 지주 계급이 몰락

   4) 한계- 철저한 개혁 미흡, 산업자본으로의 전환 미흡

  (2) 귀속 재산 불하 - 신흥 재벌과 산업 자본 형성에 기여

  (3)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

  (4) 한미원조협정(ECA) (1948. 12. 10)

 

	남 한	북 한
개혁안	농지 개혁법 (산림, 임야 제외)	토지개혁법 (전 토지)
법령공포	1949. 6. (개정 50)	1946. 3
원칙	유상매입, 유상 분배	무상몰수, 무상 분배
토지 상한선	3정보	5정보
분배 총면적	55만 정보 (소작지 면적의 38%)	95만 정보 (총경지 면적의 45%)
분배 농가 총호수	180만 호	66만 호
분배 후 호당 평균 소유 면적	1천평	4500평

 

Ⅱ. 6.25 전쟁의 피해, 경제 원조

 1. 6·25 전쟁의 피해 

 2. 미국의 경제 원조  - 물자 부족이 해소, 밀이나 면화 같은 농촌 경제는 타격, 원조의 차관 전환(50년대 후반)

 3. 1950년대 후반 경제 복구 사업

  1) 삼백 산업 - 제분(밀가루), 제당(설탕)공업과 섬유공업 성장, 시멘트, 비료 생산 증가 (X- 소금)

  2) 특혜 재벌 성장

Ⅲ.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고도성장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1) 1공 - 1956년 7개년 계획 ~ 60년 3개년 계획 → 4. 19 혁명으로 실패

  (2) 2공에서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 → 62년부터 본격적 시작

1차	62~66	경제 자립달성 구축, 개방 체제
2차	67~71	산업 구조의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대외 개방 전략
3차	72~76	중화학 공업, 농촌 근대화
4차	77~81	국민 경제으 균형과 조화, 복지 사회 건설
5차	82~86	경제 안정 기반 정착, 국민 복지 증진
6차	87~91	능률, 형평
7차	92~96	경제 선진화, 통일 대비, 경제 내실화, 효율화

 2.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

   - 1일 생활권, 녹색혁명

Ⅳ.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력 집중

 1. 경제 위기 

 2. 경제력 집중

  - 경제 안정화 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3저 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재벌의 영향력 증대, 기업 경쟁력 위기

 3. 8·3 경제 특별 조치 - 대기업 재무구조 개선 (1972)

 

Ⅴ.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적 갈등

 1. 한강의 기적 

 2. 경제 성장의 진전 

 3. 경제 성장의 부작용 - 농민 희생, 노동자의 희생

Ⅵ.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 경제 규모의 성장 

 2. 경제 성장  

 3. 시장과 자본의 개방 - 우루과이 라운드(94), 세계 무역기구 (WTO, 95)

 4. 경제 협력체 가입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에 참여 /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96)

Ⅶ. 21세기 선진 복지 경제를 향한 노력

 

 1. 외환 위기와 극복  - IMF 관리 체제 (97) - 극복

 2. 한국 경제의 목표와 과제

   - 경제 체질 개선, 인적 물적 투자, 성장과 분배의 조화

광복 직후	미군정	자유주의 경제 체제 지향	미국 경제 원조
50년대	이승만	전후 복구 , 원조 경제	농지개혁(자영농 중심), 귀족 재산 불하, 무국의 이영 농산물 유입, 소비재 산업 발달
60년대	박정희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수출치향) 외국자본 도입	산업화, 도시화, 무역 적자 증가, 외채 증가 돼외 의존도 심화
70년대	유신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호학 공업 육성)	제1차 석유파동, 제2차 파동, 일본에 대한 의존도 증가
80~87	전두환	수입 자유화에 따른 구조 조정 방안	3저 호황
93~97	김영삼	금융실명제	우르과이 라운드,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