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의 목적

Ⅰ. 사권보호설

 1. 사인의 자려구제를 금지하는 대가로 사인의 권리를 보호

 2. 비판

  (1) 소송제도를 개인의 이익 측면으로만 파악

  (2) 국가는 아무 관련 없다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한 개인권리의 과잉

Ⅱ. 사법질서유지설

 * 비판

  (1)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 파생된 부산물로 봄

  (2) 당사자를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

  (3) 전체주의적 국가관

Ⅲ.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설 (多) - 독일 유력설

 * 비판 -  민소제도의 목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Ⅳ. 분쟁해결설

 1. 사인간의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2. 비판

  (1) 분쟁이 소송보다 넓다는 것 간과

  (2) 소송이라는 특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Ⅴ. 절차보장설

 1. 공평, 평등한 논쟁의 장 제공, 절차 보장

 2. 일본의 제3파이론, 신당사자주의

 3. 비판 - 대등변론의 보장은 소송제도의 수단은 되지만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

  

Ⅵ. 결론 - 모두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