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삼국의 경제 정책
1.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 - 왕토 사상 : 모든 국토는 왕토(토지국유제론) → 관료에게는 수조권만, 백성은 경작권만
cf) 백성 토지가 없는 것은 아님 : 자영토지(민전), (토지사유제론) (→ 전 시대에 존재)
(1) 토지 소유 - 호민 계층의 대토지 소유 : 하호가 공급
* 하호 - 신분상 양인이나 호민에 예속된 존재
(2) 토지 종류
1) 녹읍 -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2) 식읍(식봉) -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 고려 O → 조선 X
2. 정복 전쟁과 수탈
3. 지배 정책의 변화
4. 수취 제도
(1) 종류
1) 조세 - 재산의 정도 → 호 → 곡물, 포
2) 공부 - 지역 특산
3) 역 - 노동력, 징발
a. 신역 - 특정 인신을 정기적으로 역부과
b. 요역 - 불특정 민호에게 수시로 역 부과 → 대가지불 X
T) 경제적 분화에 따라 호등에 따른 차등적 수취가 있었다.
T) 삼국은 조세를 토지세 중심으로 부과하였다? (X) ☞ 호, 사람 수 기준, 노동력 기준
(2) 고구려 : 경무법 = 밭이랑 기준
1) 조 : 매 호마다 조 - 상호 1섬, 중호 7말, 하호 5말
2) 세 : 개인은 인두세로 베나 곡 - 5필, 5섬
(3) 백제 : 두락제 = 파종량(풍흉차 등) 기준 (‘조’로 쌀 / ‘세’로 쌀, 명주 베)
(4) 신라 : 결부법 = 수확량 기준 (당의 조, 용, 조를 모방)
(5) 공납 : 특산물
(6) 역 : 15세 이상의 남자 동원 (ex. 영천 청제비, 남산 신성비)
☞ 삼국사기
“설씨녀는 율리 민가의 여자다. ~ 진평왕 때에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정곡을 방어하는 당번이 되었다. ~
불초의 몸으로써 그대 아버님의 병역을 대신해 주기 바라오. ~ 어버지가 “어린 딸을 주어 그대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였다. ~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정해진 3년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이에게 시집가거라.” 하였다.”
➝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정되고, 대신 군대에 갈 사람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었다. 늙어도 군역이 있었다.
5. 농민 경제의 안정책
(1) 농민 생산력 증대 (시책과 궁휼 정책) ➝ 저수지
(2) 진대법 : 곡식 주거나 빌려 줌 (고구려 고국천왕)
☞ 삼국사기
“내외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늙고 병들었거나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조사하여 진휼하도록 하였다. 또 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어 줌에 차등을 두고, 겨울 10월에 관청에 갚게 하는
상설 규정을 만드니 내외가 기뻐하였다.”
6. 농법의 발달
(1) 철제 농기구 발달, 가축 이용, 지력 회복, 황무지 개간 ➝ 농업 생산력 증대, 경작지 확대
cf) 지배층만 철제 농기구 소유 (보급을 하기도 함)
(2) 고구려 : 4세기 ➝ 보습 사용
(3) 백제 : 4~5세기 - 철제 농기구 개량 / 다루왕 : 논 / 구수왕 : 제방
(4) 신라 : 5~6세기, 우경 보급
(5) 일반적으로 자경지 경작
(6) 무전민은 용작(노동력을 파는 것)을 하기도 하였다.
7. 수공업
(1) 노비 이용
(2) 장인 이용
(3) 관청 수공업이 주류
8. 상업
(1) 시장 설치 - 소지 마립간
(2) 동시전의 설치 : 지증왕 때 관청인 동시전 설치
9. 대외 무역
(1) 고구려 : 남북조, 북방 민족 (장수왕)
(2) 백제 : 남중국, 왜
(3) 신라 : 한강 진출 후 당항성 이용 중국과 직접 교류
(4) 수출 : 마직물, 금은세공품, 주옥, 삼, 모피
(5) 수입 : 비단, 장식, 서적, 약재
(6) 공무역 발달 - 왕실, 귀족
T) 삼국의 국제 무역은 낙랑군이 소멸된 4세기 이후에 발달
Ⅱ. 귀족의 경제
1. 귀족의 경제 기반
(1) 토지와 노비 소유, 유리한 생산조건
(2) 녹읍
1) 관료 귀족에게 준 토지
2) 조세, 노동력, 공물 모두 수취 (일정지역의 수조권과 부역 징발권을 부여한 토지)
3) 통일신라기 관료에 대한 복무의 대가
(3) 식읍 : 왕족, 공신에게 준 토지와 가호
cf) 녹읍과 식읍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 soy한국사
2. 귀족의 농민 수탈 : 소작, 고리대
3. 귀족의 생활 : 풍성 화려
[안악 3호분의 고구려 귀족 저택의 주방 모습]
Ⅲ. 농민의 경제
1. 농민의 경제적 처지 : 척박한 토지, 소작
2. 영농 기술의 발달 : 철제농기구, 우경
3. 농민에 대한 수취
(1) 조세 공물부담, 노동력제공
(2) 전쟁에 동원
4. 농민의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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