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3. 정보의 효용, 정보의 분류기준, 보안정보, 적극정보, 우연 출처, 공개적 첩보수집방법

6) 정보경찰은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x-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1차)7) 정보의 효용  a.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b.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c. 정보의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를 말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에 차이가 있다.  d. 정보의 접근효용은 통제효용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e. 접근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f. 접근효용과 통제효용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X- 같은 개념이다.)  g. 통제효용     1.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이라는 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    2. 방첩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  h.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 때 효용이 커진다.  I.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j. 전술정보 - 정책결정자가 보는 만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k. 전략정보 -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가 보는 만큼 중요한 요소를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다.8) 정보의 분류기준  a. 성질 - 전략·전술·방첩활동    1. 전략정보       -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 국가가 전쟁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고나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    2. 방첩정보 - 적대국가의 간첩·태업·전복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  b. 사용수준 - 국가·부문정보  c. 내용  - 국내·국외정보  d. 기능 - 기본·현용·판단정보  e. 대상 - 적극·보안정보  f. 사용주체 - 내부정보, 외부정보  g. 경찰의 업무 - 보안·범죄·외사·일반·교통 정보  h. 입수형태 - 직접정보 간접정보9) 정보의 분류  a. 정보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정보경찰, 

soy 블로그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는 성질, 출처, 사용주체, 입수형태, 요소, 대상, 기능, 업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는 전략정보, 전술정보로 나뉜다.  b. 출처에 따른 분류 중 근본출처는 중간기관이나 전달자에 의한 변조 없이 원형 그대로 입수할 수 있으며     정보가 획득되는 실질적인 원천이다.  c. 첩보의 입수단계에 따른 출처의 분류 = 근본출처와 부차출처  d. 근본출처의 장점 - 전달자에 의한 변조 없이 원형 그대로의 첩보를 입수할 수 있다.  e. 공개출처    1.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2. 출처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세울 필요가 없다.    3. 첩보수집에 있어 위험부담이 적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속성상 조작되지 않은 원형에 가까운 첩보는 얻을 수가 없다.    5.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출처로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출처  f. 비밀출처 - 정보망(망원·첩보원) 등 인간정보의 활용, 도청, 감시  g. 공개적 첩보수집방법    1. 외국공관원의 합법적 활동    2. 신문, 잡지, 정부간행물을 통한 첩보수집    3. 언론매체를 통한 첩보수집  h. 우연출처 - 甲경사는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주위로부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 받고 있다.  I. 소극적 우연출처 - 甲경사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다방이나 공원, 시장 등지에서 우연한 기회에                        정보를 입수하였다.  j. 정기출처 -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말하는데 정기간행물·방송·신문 등이 이에 해당  k. 공개출처에서 얻은 모든 첩보가 비밀출처에서 얻은 첩보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l. 부차적 출처에서 얻은 정보는 중간기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평가되거나 요약 되는 변형되어 전달되는     속성이 있다.  m.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비밀출처정보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n. 甲경사는 골프장 건설반대시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책위 임원을 만나     시위준비 상황을 들었다. - 근본출처, 우연출처, 비밀 출처10) 기본정보  a. 기본정보는 본래적인 정보사용자가 사용할 정보라기보다는 현용정보 또는 판단정보의 작성자가 사용할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정보수록집에 보관하였다가 정보의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 정보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b. 기본정보가 과거에 관한 기초자료이고, 현용정보가 현실의 동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라면, 판단정보는     특정문제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평가한 정보를 일켣는다.  c. 기본정보는 모든 사상과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이다.  d. 비교적 변화가 적은 정태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e. 기본정보로 취급될 내용은 사실상 모든 변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11) 판단정보 - 어떤 사실 또는 사상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고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정보12) 보안정보 - 국가안전보장을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성 분석과                판단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기능을 위한 정보13) 적극정보 - 보안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계획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