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4.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의 요구단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PNIO, 첩보기본요소 EEI, 특별첩보요구 SRI, 기타정보요구 OIR)

 

3. 정보의 순환 과정1) 정보순환과정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순환하는 형식을 취한다.2) 정보순환과정은 정보산출의 과정을 말한다.3) 정보의 순호환과정이란 요구·수집·생산·배포 등의 과정을 말한다.4) 정보순환과정은 일방적·계속적·반복적인 순환과정으로서 연속성과 동시성을 가지며, 각 단계는 매 단계마다   소순환과정을 거쳐 전체 순환과정에 연결된다.   (x-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분리되어)5) 첩보수집계획서는 정보요구 단계에서 작성된다.6) 각 단계는 각각 소순환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순환된다.7) 일반적 정보요구의 형태  a. 국가지도자 및 정책입안자가 요구하는 정보수요  b. 횡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수요  c. 정보생산자의 자체 판단에서 오는 정보수요  d. 하급기관은 상급 정보기관에게 정보요구를 할 수 없다.8) 정보의 요구단계  a.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 - 기본요소의 결정  b.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c.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1.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정보의 요구 방법    2. 국가안전보장과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    3.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된다.    4. 경찰서에서 세부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d. 첩보기본요소 (EEI)    1. 일반적인 내용을 전체적 의미를 가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       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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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2.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 지침    3. 사전수집계획서가 필요    4. 계속적·반복적·전국적 사항의 첩보요구이다.    5. 요구형식은 문서 원칙    6.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7. 통상 첩보수집계획서는 EEI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8. 국가지도자 또는 정책수립자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다.    9. 대부분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있고, 사회연구기관에서 주로 담당한다.   10. 요구사항 중에서도 일반적 내용으로서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e. 특별첩보요구 (SRI)    1. 통상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SRI에 의해 이루어진다.    2. 긴급한 특수사항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집을 지시하는 요구사항    3. 단편적·지역적인 특수 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방법이다.    4. 일상적으로 경찰업무에서 활용되는 정보요구는 SRI에 의해 이루어진다.    5. 특별한 사전수집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    6.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현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정보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7. 비교적 구체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8. 주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    9. 한총련에서 8.15 통일투쟁을 위해 서울 모대학에 집결한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에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상경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0.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과 관련하여 전쟁에 대한 우려 심리로 인천지역의 생필품 사재기 등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지역의 생필품 판매소의 재고현황,       생필품판매사업소 및 시민 여론 등의 첩보를 요구하였다.   11. 돌발적 상황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요구된다.  f. 기타정보요구(OIR)    1. 경찰청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정책수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여론 및 연금납부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지방청별로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는 정보요구  g.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의 소순환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