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17. 광무개혁 (대한국국제의 반포, 원수부, 대한제국 칙령, 지계발급)

* 대한국 국제1) 자주 독립국 2) 전제 정치 3)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x- 참정권)4) 대황제 – 육해 통솔 5) 법제정 6) 행정 각부 관제 7) 원구단 - 고종 즉위식 거행<순창군훈령총등> - 지계 관련 (양전)제2조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관계를 반납한다.제3조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제4조 대한민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대한제국 칙령제1조 울릉군을 울도로 고처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고친다”제2조 군청위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칙령 제사십일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件)제일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사(事)제이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 제육조 본려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사광무 4년 10월 25일 의정부의정감시서리 찬성 내부대신 이건하1) 관보를 통해 반포됨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이는 석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칙령으로 재확인한 것을 의미한다.2)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의 관제 개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3) 석도는 독섬이라는 방언을 한역한 것으로, 차음하면 독도가 된다.X - 명복상 지방관제에 편입되었을 뿐, 도감이 울릉도민으로 임명되던 자치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고종 때 시행된 군비 증강 사업 실시 순서해군제 도입 → 무관 학교 창설 → 원수부 설치 → 징병제 실시 발표1. 다수의 보수 유생층은 유교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며 개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X) ☞ 일부2. 다음 내용을 읽고,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A. 지계 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산림•전답•천택•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수(면적)와사표(사방의 표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정확함과 시주(현 소유자) 및 구권(舊券)의 증거를 반드시확인한 후 발급할 것B.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개,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보기>가) A는 근대적 산업 자본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X)나) A는 대한 제국 때, B는 일제시대에 시행하였다? (O)다) A와 B는 모두 지주 전호제를 약화시켰다? (X)라) B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여 지세 수입을 증대하였다? (O)3. 대한제국 시기 농민운동의 활동이 아닌 것은?1) 일본 재 습격   2) 항조 운동   3) 항세 운동   4) 개화파 지지 운동               ☞ 4)번2. 광무개혁 [光武改革](1) 정치1) 대한국 국제의 반포 (1899)a. 전제 군주 체제 강화b. 전제정치, 자주독립군, 황제권한c. '법규교정소‘에서 마련2) 독립협회 탄압3) '궁내부‘ - 왕실 내정, 군주의사 구현기관, 많은 재원 집중4)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 풍경궁 건설5) 23부를 13도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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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의정부로 하였다.6) 황실 권위 격상                         7) 정궁 (경운궁 – 중화전 건설), 행궁 (평양 – 풍경궁) 설치[고종이 황제 특위식을 한 원구단](2) 경제1) 양전 사업 [量田事業]a. 민생안정,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지계발급)ㄱ. 토지 소유주에게 근대적 소유권증서발행ㄴ.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함으로 지주제를 근대 법적으로 전환         (X - 지주 전호제 철폐)b. 지계 - 증서c. ‘양지아문[量地衙門]’설치 → ‘지계아문[地契衙門]’으로 변경d. 외국인은 규정 지역 외 소유 금지, 매매 등에는 허가2) 상공업 진흥 - 식산흥업 정책, 특권 상업체계a. 기예학교, 의학교, 외국어 학교 설립b. 보부상 지원을 위해 ‘상무사’ 조직 - 지방 영세상인 지원, 특별 상인단체, 상업 발전의 자유 저해c. 민간회사 설립지원d. 제조공장설립e. 상공 실업학교 건립f. 일부 대상인, 기업에게 독점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년 일정한 상납금을 받았다.g. 양잠 사업 : 연초회사 설립“김한목 등이 1년에 8~9차례씩 양잠하는 신기술을 터득하고 귀국하였으므로, 이번에 회사를 조직하고 부지와 뽕나무 묘목을 구입하고자 자금을 모집하니, 잠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합자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 황성신문3) 화폐개혁 : 금 본위제 시도 a.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정 (1901) → 성공은 하지 못함 : 백동화만 발행b. 중앙은행 창립시도T) 이용익은 정부의 국고구실을 한 대한천일은행의 운영과 중앙은행 설립준비에 힘썼다.4) 도량형 통일 - 평식원 설치, 도량기구 제조, 검사“조하여 마하기를 도량형을 획일케 하는 것은 나라의 선무로 ~ 신구제에서 좋은 점을 참작하여 규칙을 만들어 반시하고 새로 만든 바, 두, 승, 형, 척을 이제 활용할 것이니, 먼저 한성 및 각 항시 대도회부터 촌리까지 두루미치게 하여 이로써 답습한 오류를 씻어 모두가 대동하게 해야 할 것이다.” – 관보 (3) 사회1) 교육장려 - 실업교육강화, 유학생 파견, 신교육령2) 근대시설 확충 - 교통, 통신, 전기 등3) 사법개혁 - 고등재판소 → ‘평리원’으로 개칭, 순회 재판소 설치4) 사회시설확충 - 새 호적5) 철도원, 서북 철도국, 철도부설 (서울~인천)6) 광학국 - 광산 업무7) 수민원 - 여행권8) 전화 궁중, 전차 부설(서대문~홍릉 간 전차선로 부설), 전등9) 교전소, 사례소 설치(4) 외교1) 북간도 관리사 - 북간도에 이범윤 파견2) 해삼위 통상 사무관 파견 - 블라디보스토크3) 1899 청과 통상조약 → 국제적 대등관계4) 파리 민국 박람회 참여5) 울릉군 설치 (심흥택 파견) – 독도 관할 포함6) 러일 전쟁시 중립선언 (5) 군사 1) 무관학교 설립 – 고급 장교 육성2) 원수부 설치 - 황제가 통솔 (각 부대 지휘)3) 군사력 증강 a. 서울 : 시위대                                        cf) 을미개혁 – 친위대b. 지방 : 진위대c. 해군 : ‘양무호’ (군함)3. 개혁의 한계(1) 보수적 성향, 열강의 간섭 (이권 양여)(2) 전제권 강화 경향(3) 일본의 러•일전쟁 도발과 함께 광무개혁사업 좌절독립협회 대한제국 (광무개혁)급진개화, 도시 시민 온건 개화파자주 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구본신참민중계몽, 기본권, 참정권, 입헌군주제 황제강화(대한국 국제 발표), 국방력 강화이권수호, 만민공동회, 관민 공동회, 헌의6조 양전, 지계, 상공업, 근대시설, 근대 교육민중기반, 근대화 운동 점진적, 복고주의적 성격[연호 사용]고구려 신라 발해 후고구려 고려 구한말영락 - 광개토 건원 - 법흥개국 - 진흥경운 - 김헌창 천통 - 대조영인안 - 무대흥 - 문건흥 - 선 무태, 성책수덕, 만세정개 (궁예) 천수 - 태조광덕, 준풍 - 광종천개 - 묘청 갑오개혁 - 개국기원을미개혁 – 건양대한제국 - 광무순종 - 융희Ⅴ. 간도, 독도1. 간도 귀속(1) 청의 간도 개간 사업 : 고종 8년 (1881년) - 한민족 철수 요구T) 19c 중엽 함경도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2) 대책1) 서북 경략사 (1883) - 어윤중2) 토문 감계사 (1885) - 이중하 = 백두산정계비 -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 간도는 우리 땅3) 간도 관리사 (1902) - 이범윤 - 함경도에 편입(3)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 (1907) – 한국 독립운동 탄압(4) 간도 협약 (1909)1) 일본이 청의 영토임을 인정(불법할양), 대신 안봉선 부설권과 푸순 채굴권을 받음2) 한국인은 관여하지 못함3) 석을수(두만강 원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 백두산 정계비 (숙종38년 1712) - 박권 :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2. 울릉도, 독도 -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