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9.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5.16군사 정변 (6.3시위,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8.3조치, 3.1민주구국선언, 제3공화국, 제4공화국)

3.1 민주 구국선언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초대의 과업이다.”재경대 교수단의 성명서우리 교수 일동은 협정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이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과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뿐더러 장차 심히 우려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그 비준의반대를 선언한다.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제공 또는경제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식하였으며, 일본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박정희 정권 시절 관련 사료“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징역에 처한다.” – 긴급조치 제9호 (1975)“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유신 헌법 철폐하고 민주 헌정 회복하라, 긴급 조치 무효화시켜라.”“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한민족 반만년 역사 위에 이토록 민중을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탄압하고 수탈한 역사적 지배 집단이 있었단 말인가.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노동자의 불순으로 뒤집어 씌우고 협박, 공포, 폭력으로 짓 눌러 왔음을 YH사건에서 본다. 타율과 굴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하라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 조치 등 불의와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연히 투쟁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 인가?” –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2> 5•16군사 정변Ⅰ. 5•16 군사 정변과 군정1. 5•16 군사정변 (1961)(1) 박정희 중심cf) 정군 운동 - 군내부 부정부패, 불합리한 진급제도 개선 운동 → 잘 되지 않자 군사 정변(2) 장면 내각 붕괴(3) 처음 구성된 지방의회 해산2. 군정의 실시(1)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 헌정 중단 (1961. 5. 19)(2) 중앙정보부 창설 (61. 6. 10)(3) 정치활동정화법 (62. 3. 16)(4) 긴급통화조이 (62. 6. 10) - 화폐개혁 → 인플래이션 야기(5) 제5차 개헌 (62. 12. 17) -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국회 단원제(6) 5•16군사 정변 주체의 혁명 공약 제시 1) 반공 중시 -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반공 체제 재정비)2) 경제 재건 -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할 것이다.3) 사회 안정 -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이다.4) 정치활동 정화법 -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이다.(7) 정치 활동 정화법, 부정 축재 처리법 등을 제정하여 근악의 일소에 나섰다.Ⅱ. 박정희 정부1. 박정희 정부 (3공, 63 ~ 72)(1)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2) 경제 성장 우선, 제2차 경제개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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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계획(3) 폐단 - 외채, 민주주의 저해2.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협정)(1) 기본조약 + 4개 부속 조약☞ 부속협정 - 어업, 청구권•경제협력, 문화재•문화 협력,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X - 강제징용•징병자의 보상에 관한 협정)T) 기본조약 제2조에서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나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 배경 - 미국의 요구, 지원확보(3) 반대시위1) 6.3시위 (64년) ☞ “대일 굴욕 외교 결사반대, 제2의 을사보호 조약 즉시 철회하라.”2) 가장 큰 문제 -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 ➝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임3) 민중당(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8.13)“민족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화기에 섰다.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세,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이념에 대한 정면도전이였으며” – 굴욕 회담 반대 총 학생연합회 (64. 5.)cf) 민중당 - 단일야당창당 (65. 5. 3.)(4) 결과 - 계엄령 선포 ➝ 한일 협정 (1965) ➝ 일본에서 많은 차관이 들어왔다.cf) 5•16이 혁명에서 쿠데타로 평가가 바뀌게 된 배경? 한일협정cf) 김종필의 오히라 메모 – 독도문제를 사법재판소에 이관 (3억 달러 → 10년간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독립축하금 보상 3억 달러를 10년에 거처 지불3. 한미행정협정 (sofa, 1967. 2.) - 미군 체포시 즉시 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4. 1967. 6.8 총선 (1) 부정선거(2) 동백림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윤이상, 이응로 체포5. 1968년 (1) 1•21사태 (청와대 기습) (2) 북한 푸에블로호 납치 (3) 향토예비군 창설 (4) 국민교육헌장 선포 (5) 중학 입시제도 폐지 (6) 울진, 삼척 공비6. 6차 개헌 : 3선 개헌 강행 (69) - 여야 대립7. 베트남 파병(65~73)1) 브라운 각서 (1966) - 파병 대가로 경제원조, 한국군 현대화•전력보강, 베트남 특수 허용2) 고엽제 후유증3) 경제개발에 필요한 AID차관을 얻음T) 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X) ☞ 경제를 위해서8. 남북적십자회담 (71), 7•4남북공동선언(72)cf) 북한 사회주의 헌법 : 7•4남북공동성명 직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주석이 행정 및 군사 분야의최고지도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주석제를 도입 (1972. 12.)☞ 72년 8•3조치“사채동결조치는 기업의 대출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동결시키고 저율의 이자율을적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엄청난 금융상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산층,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Ⅲ. 유신 체제의 등장 (제4공, 72. 10. ~ 79)1. 배경(1) 대외적 - 미군철수 (베트남), 닉슨 독트린 (1969) -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교섭의무닉슨 독트린 선언 - 우리 정부가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2) 대내적 - 미군 감축2. 성립 (1) 7차 개헌 (10월 유신) (2) 유신헌법 :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지지 (무기명투표)(3) 중임제한 철폐 (영구 집권 가능),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폐지, 노동3권 제약 제도화3. 내용(1) 권위주의 - ‘한국적 민주주의의’라는 명목(2) 대통령 권한 - 긴급조치권(긴급조치19호 - 사회안전법 등 통과),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X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1/3추천),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3) 장기 집권 음모 -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 간접선거(4)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비상계엄 선포, 국회해산4.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과 종말(1) 김대중 납치사건 (1973. 8)(2) 도전 : 민주 헌정 회복, 개헌 요구 → 긴급조치1) 학생운동 - 민청학련사건 (1974)2) 재야운동 - 3.1 민주 구국선언 (1976) :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 18명이 기소3) 인혁당 사건 (1976) -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  2007년 전원 무죄 선고cf) 19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 앞섰음에도 국회의석은 1/3도 차지하지 못하였다.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총수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송 투표율제9대 (박정희) 223 77 73 52 2 19 72.1%제10대 (유신) 231 77 68 61 3 22 71.1%(3) 종말1) 부산, 마산 항쟁 (79) (부마항쟁) - 국회에서 야당 총재를 제명 처리한 데 대해 항거하는 시위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하였다. 2) 10. 26 사태 (79) → 유신 종말 (피살) (∵ 지나친 권력집중, 3권 분립이 기능하지 못했던 결과)cf) 1978 - 미국, 중국 국교 정상화 (냉전체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