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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비업법36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2제1항 관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2017. 8. 22.
경비업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경비업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 2017. 8. 2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 2017. 8. 20.
경비업 신규 허가시 필요 서류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경비업 복장신고서 양식) 경비업 신규 허가시 필요 서류 1. 경비업 허가(신규) 신청서 ▶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정부수입인지(1만원) ☞ 전자수입인지 필수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3.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말소포함) 4. 정관(사본) 5. 경비원 인력확보서 ☞ 허가 받을 경비업의 기준에 맞는 인력 ▶ 경비업의 시설기준 (보기클릭 ▼)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경비업법 제3조 제2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 경비업시설기준) 6.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7. 복장신고서 ▶ 경비업 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 근무복 착용 상태로 상하의 촬영, 표지장(회사로고) 촬영하여.. 2017. 8. 19.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경비업법 제3조 제2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 경비업시설기준) (시설경비 시설기준, 호송경비 시설기준, 신변보호 시설기준, 특수경비 시설기준, 기계경비 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시설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호송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신변보호업무] 1. 경비인력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 2017. 8. 18.
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경비원, 경비원의 종류, 경비업법) 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해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의 용어들 경비업의 종류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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