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펌 안되요62 [경찰학] 2.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의 변천 (고대 경찰, 중세 경찰, 경찰국가시대, Kreuzberg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대륙법계 국가 (1) 경찰개념 형성과정 = 고대 (전반) → 중세 (국정전반) → 경찰국가시대 (내무행정) → 법치국가 (질서행정) (2) 고대 경찰 1)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2) 일체의 정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을 의미하는 말 (정치도 포함) (3) 중세 경찰 1) 중세 14c 말 프랑스 경찰 a. 국가 목적, 국가작용을 의미 b.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c. 14c 말 프랑스 경찰개념이 독일로 계수되었다. (프랑스 → 독일) 2) 중세 16c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의 경찰 -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4) 경찰국가시대 (절대주의 국가) 1) 국왕의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시기 2) 관료는 포괄적 권한에 근거 - 국민의 권리관계.. 2014. 5. 23. [경찰학]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대륙법계 vs 영미법계 경찰개념 (1) 대륙법계 1) 계몽철학이 중요한 의미 2) 경찰이란 무엇인가? (성질) 3) 경찰의 임무범위(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 4) 경찰과 시민은 대립하는 구도 5)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 6) 수사를 경찰의 고유관할로 인정하지 않았다. 7) 경찰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 8)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9)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중점10) 범죄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지 않음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영미법계 1)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역할·기능) 2) 경찰은 사회구성원, 전문적인 문제 해결자 - 기능·기술·봉사·협력 요인 강조 3) 경찰은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 2014. 5.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