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 대결, 위임전결, 내부위임, 직무명령, 임의대리, 법정대리)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 (1)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1)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2)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3)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의 효과는 피대리기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이 대리기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행정관청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5) 행정관청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6) 권한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청이다. (x- 대리관청) 8) 임의대리 (수권대리) a. 대리는 보통 수권대리를 의미하며, 수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를..
2014. 6. 16.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치안행정위원회, 경찰 자문기관, 경찰 의결기관, 경찰 집행기관, 경찰 보조기관)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 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 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 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 (2) 경찰행정주체 - 국가는 경찰행정주체로 볼 수 있으나, 자치단체는 주체로 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행정주체에 해당. (3) 경찰기관의 종류 1)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경찰보좌기관 등 2) 경찰 행정관청 a.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 b.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이며, 행정관청이 아니다. c. 소청심사위원회 - 합의제 행정관청 3) 경찰 자문기관 a. 법적 구속력이 없다. b. 치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
2014. 6. 13.
[경찰법학] 1.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법의 법원 (법률우위, 법률유보, 조직규범, 행정입법, 자치법규, 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1.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규명령에 의해서만 규율한다. 2) 법률우위 :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유보 :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2) 경찰활동 규율하는 측면 1) 조직규범 a. 경찰의 활동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b. 조직법에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어 경찰작용으로 인정된다. c.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모든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제약규범 : 제약규범 위반은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 3)..
2014. 6. 11.
[경찰학] 9. 경찰의 일탈 (미끄러운 경사이론, 작은 호의의 허용, 내부고발제, 전체사회 가설, 구조원이니 가설, 썩은 사과 과설, 모럴 해저드, 침묵의 규범, 부정부패 원인)
경찰의 일탈 (1)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1) 셔먼 (미국) 2)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3) 펠드버그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 4) 예 :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 (2) 작은 호의 (gratuity) 의 허용 (공짜 커피, 무료 식사) 1) 찬성론 : 오랜 관행, 주민과 좋은 관계 유지, 고마움 표시 2) 금지론 a. 대부분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2014. 5. 29.
[경찰학] 8. 경찰 윤리 (회의주의, 냉소주의, 부권주의, 차별, 소외, 저항권, 악법, 객관적 윤리질서, 클라이니히,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경찰윤리 (1)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 J. Kleinig (클라이니히) 1) 3가지 분류 :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2) 도덕적 감수성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3)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a.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x- 무조건 수용하는 것) b. 경찰윤리교육의 최종 목적 4) 도덕적 결의 강화 :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cf) 도덕적 해이 - 도덕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
2014. 5. 28.
[경찰학] 6.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 관할 (토지관할, 인적관할, 사물관할)
경찰활동의 기초 (1)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 비권력적(서비스적) 활동 권한 (2) 협의의 경찰권 1)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처분도 가능하다. 3) 그 대상으로 자연인, 법인, 외국인 모두 포함 (x- 법정경찰권, 국회 경호권) (3) 수사권 1) 수사권 발동의 요건 : 수사상 단서의 존재 2) 제한 : 외교사절, SOFA 공무수행 중인 미군,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관할 (1) 인적 관할 1)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사자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2014. 5. 26.
[경찰학] 5. 경찰의 임무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오상위험, 외관적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질서, 위험)
경찰의 임무 (1) 실정법상 의무 = 경찰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3)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수행, 대테러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x- 정책정보) 5) 교통의 단속, 위해의 방지 6)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x- 위해방지)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의 기본 임무 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1) 공법 위반 - 경찰개입 허용 2..
2014. 5. 25.
[경찰학] 4. 경찰의 분류 (행정경찰, 사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
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 vs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 1) 행정경찰 a.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 b. 현재 및 장래사태에 대한 작용 c,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d. 경찰행정법규에 근거 e. 실질적 의미 경찰 2) 사법경찰 a. 범죄 수사, 범인 체포 b. 과거사태에 대한 작용 c. 검사의 지휘·감독 d. 형사소송법에 근거 e.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4) 대륙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o 5) 영미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x 6)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최초 구분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
2014. 5. 25.
[경찰학]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1) 형식적 의미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형식적 의미 o, 실질적 의미 x =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경찰서비스활동 (방범지도, 순찰, 지리 안내) 8) 실정법적 개념, 제도적 개념, 조직 중심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
2014.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