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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소법231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모두절차 - 보기 클릭 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사전심리절차 - 보기 클릭 Ⅲ. 판결의 선고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 2010. 10. 20.
검사의 수사 종결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 불기소처분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타관송치 (X- 공소기각)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 2010. 10. 11.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1. 피의자신문 (1) 의의 -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2) 방법 1) 출석요구 1. 방법 - 발부 (전화·구두·인편도 가능) 2. 거부가능 - 신문 도중 언제든지 퇴거 가능 (∵ 임의수사이기에 출석의무가 없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가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불고지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고지 없으면 위법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정신문 -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신문사항, 신문방법 -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대질도 할 수 있다. 판) 피의자 신.. 2010. 9. 28.
소송행위의 일시 소송행위의 일시 1. 기일 -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 등 같이 법관·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시점 2. 기간 (1) 기간의 종류 1) 행위기간 / 불행위기간 1. 행위기간 - 1) 고소기간 / 2) 상소기간 / 3) 즉시항고 제출기간 /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불행위기간 - 1)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2) 소환장송달의 유예기간 2)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1) 구속기간 / 2) 상소제기기간 2. 재정기간 - 1) 구속기간의 연장 / 2) 7일을 넘는 영장유효기간 / 3) 감정유치기간 3) 불변기간 / 훈시기간 1. 불변기간 - 1) 고소기간 / 2) 재정신청기간 / 3) 상소제기기간 2. 훈시기간 - 1) 고소 / 2) 고발사.. 2010. 9. 1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 2010. 9. 10.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관할의 경합 1. 의의 (1) 동일사건에 대해 2 이상의 법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2)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제기 가능 (3) 우선순위원칙,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4) 구별개념 1) 관할의 경합 - 1개의 사건을 전제 2) 관련사건의 관할 - 수개의 사건을 전제 2. 합의부 우선 원칙 (12조) (1) 의의 - 동일사건 + 사물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합의부가 심판 (2) 내용 1)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서 소송계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단독판사가 먼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 합의부 = 면소판결 3. 선착수 우선 원칙 (13조) (1) 의의 1) 동일사건 + 사물관할 같이 + 토지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먼저 공소를 받은 .. 201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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