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개인적	1)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2) 낙태,유기,인질치사상 3) 체포,감금치사상 4) 강도,해상강도치사상 5) 손괴치사상	1) 중상해 2) 중유기 3) 중손괴 4) 중권리행사방해
사회적	1) 연소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2)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 3)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 4) 교통방해치사 5) 음용수혼독치사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3) 교통방해치상 4) 음용수혼독치상
국가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요약형 (0)	2009.08.10
결과적 가중범 판례 (0)	2009.08.09
(결과적 가중범) 직접성의 원칙 (0)	2009.08.08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례 (2)	2009.08.07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2)	2009.08.07
결과적 가중범 문제 (0)	2009.08.06
과실범 (형법 제14조) (0)	2009.08.05
과실범의 위법성 (0)	2009.08.02
신뢰의 원칙 (형법) (0)	2009.08.02
과실범의 종류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보통과실, 업무상과실, 경과실, 중과실) (2)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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