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요약형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 →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서설

           1) 의의 - 고의 기본범죄 - 고의에 의해 중한 결과 발생

           2) 문제점 -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량이 더 낮아지는 처벌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

                ① 부정설

                     A. 고의범만 성립한다.

                     B. 비판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형량이 더 낮아지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② 긍정설 (통설, 판례)

           2) 판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3) 인정범위

           1) 중상해죄,중권리행사방해죄,중손괴죄 등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多)

           2) 강간치사상죄

                ① 종래의 통설 -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판례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

                ③ 개정법에 신설되어 이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 학설 - 다수설 -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판례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서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일죄만을 인정하였다.

           3) 검토

        

   3.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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