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5·16군사 정변 이후

 

 5·16군사 정변, 민주주의의 시련

Ⅰ. 5·16 군사 정변과 군정

 1. 5·16 군사정변 (1961)

  (1) 박정희 중심

      cf) 정군 운동 - 군내부 부정부패, 불합리한 진급제도 개선 운동 → 잘 않되자 군사 정변

  (2) 장면 내각 붕괴

 2. 군정의 실시

  (1)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 헌정 중단 (1961. 5. 19)

  (2) 중앙정보부 창설 (61. 6. 10)

  (3) 정치활동정화법 (62. 3. 16)

  (4) 긴급통화조이 (62. 6. 10) - 화폐개혁 → 인플래이션 야기

  (5) 제3차 개헌 (62. 12. 17) -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6) 혁명 공약 제시

   1) 반공중시, 경제재건, 사회 안정

   2) 정치활동 정화법

Ⅱ. 박정희 정부

 1. 박정희 정부 (3공, 63 ~ 72)

  (1)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2) 경제 성장 우선

  (3) 폐단 - 외채, 민주주의 저해

 2. 여·야간의 대립

  (1)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1) 배경 - 미국의 요구, 지원확보

   2) 경과 - 6.3시위 (64년)

   3) 결과 - 계엄령 선포 - 한일 협정 (1965)

   cf) 김종필의 오히라 메모 - 독도문제 이관,   3억 달러 → 10년간

      →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2) 3선 개헌 강행 (69) - 여야 대립

 3. 베트남 파병(65~73)

   * 브라운 각서 (1966) - 파병 대가로 경제원조, 한국군 현대화, 베트남 특수 허용

Ⅲ. 유신 체제의 등장 (제4공, 72~79)

 1. 배경

  (1) 대외적 - 미군철수 (베트남), 닉슨 독트린 (1969) -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교섭의무

  (2) 대내적 - 미군 감축

 2. 성립 

 3. 성격

  (1) 권위주의 - ‘한국적 민주주의의’라는 명목

  (2) 내용 = 대통령 권한 -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3) 장기 집권 음모 - 통일주체 국민회의 - 간접선거

 4.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과 종말

  (1) 국내 - 민주 헌정 회복, 개헌 요구 → 긴급조치

   1) 학생운동 - 민청학련사건 (1974)

   2) 재야운동 - 3.1 민주 구국선언 (1976) “민주주의 기반, 민족 통일, 경제 입국 재검토”

  (2) 종말

   1) 부산, 마산 항쟁 (79) (부마항쟁)

   2) 10. 26 사태 (79) → 유신 종말 (피살)

Ⅳ. 전두환 정부 (제5공, 81~88)

 1. 출범

  (1) 10. 26 사태 - 계엄령 → 최규하

  (2) 12. 12 사태 -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 군권 장악

    cf) 서울의 봄 (80. 5. 15.) - 신군부 퇴진 요구

  (3)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 김대중 석방요구

  cf)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가”, 임을 위한 행진곡

 2. 전두환 정부 수립

  (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1980. 5. 31)

  (2) 개헌, 민주 정의당 창당

   1) 간선제 개헌 - 7년 단임, 간접선거

   2) 전두환 선출 (81, 2월)

 3. 국정 목표와 공과

  (1) 목표 - 정의사회, 복지사회

  (2) 문제 -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3) 민주화 요구 - 87 박종철 고문치사 / 4. 13 호헌 조치 → 6월 민주항쟁

  (4) 유화책 -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4. 4대 기본 목표

   1) 정치발전   /   2) 사회악 일소   /   3) 경제 난국 타개   /   4) 안보태세 강화

  5. 9개 지짐

    1) 정치 풍토 쇄신    2) 학원 요소 근절    3) 교육 풍토 정상화   4) 종교인의 정치 참여 통제

    5) 노조의 불법 활동 시정    6) 각종 사회악 근절    7) 국민에 충실한 언론 풍토 조성

    8) 공직자의축재·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9)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부세력 배격

5. 18 (80)	6월 민주 항쟁 (87)
12. 12 사태, 서울의 봄, 신군부	전두환, 박종철 고문치사
계엄령	이한열 사망
강제진압	6. 10 대회 - 호헌철폐
5공성립	6공 성립
민주화 운동의 상징, 독재 저항	전 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운동, 직선제

  cf) 남한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82)  /  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80)

  cf) 삼청교육대 (80. 8. 4.)

Ⅴ. 노태우 정부 (6공, 88~93)

 1. 출범 과정

  (1) 6월 민주 항쟁 (87)

   1) 배경

    a.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

    b. 고문치사 사건

    c. 4.13 호헌 조치 (87)

    d. 최루탄 치사 사건 (87. 6.) - 연세대 이한열

   2) 전개 - 독재타도, 민주 헌법 쟁취, 호헌 철폐

   3) 결과 - 대통령 직선제 개헌   6.29선언 (직선, 김대중 사면, 지자체 교육자치)

  (2) 헌법 개정 - 5년 단임, 직선제

  (3) 노태우 정부

 2. 국정 목표와 공과

  (1) 목표 -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 번영

  (2) 업적

   1) 올림픽

   2) 지자체 부분 실시 (91)

   3) 북방 정책 추진 - 외교수립

   4) UN 가입

Ⅵ. 김영삼 정부 (제6공, 93~8)

 1. 국정 목표

  -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통일조국, 건강한 사회

 2. 공과

  (1) 개혁정책

   1) 금융실명제

   2) 지자체 전면실시

  (2) 역사 바로 세우기

   1) 12.12를 쿠데타로

   2) 5. 18 추모, 전두환·노태우 기소

  (3) 경제 정책 - OECD가입 (1996),  IMF 지원 (1997)

   cf. 금모으기

  (4) 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93)

  

Ⅶ. 김대중 정부 (6공, 98~03)

 1. 최초 여야 교체 

 2. 국정 목표

  (1) 민주주의, 시장 경제

  (2) 국민화합, 법질서 수호, 남북 교류

 3. 공과

  (1) 햇볕정책 - 6. 15 남북 공동선언

  (2) 이산가족 상봉

 

Ⅷ. 노무현 정부 (6공, 03~08)

 1. 참여 정부 

 2. 국정 목표 - 더불어 사는 사회, 평화 번영

 3. 10. 4 남북 공동선언 (07)

Ⅸ. 이명박 정부 (2008. 4. 23) - 실용 정부

*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

1공	1) 북진통일  2) 사회안녕질서 확보  3) 국토방위 전쟁 피해 복구
2공	1)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2) 민주주의 실현  3) 경제 재건
3공	1) 1차 경제 개발 5개년 달성  2) 반공, 안보  3) 부패 일소, 민생안정
4공	1)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  2) 평화통일 기반 조성  3) 중화학 공업 육성
5공	1) 정의사회  2) 복지사회  3) 경제안정, 수출 증대

* 정부변천

1공	48~60	대통령 중심, 단원	이승만	1, 2차 개헌	자유당
2공	60~61	내각, 양원	윤보선	3, 4	민주당
3공	63~72	대통령, 단원	박정희	5, 6	공화당
4공	72~79			7
5공	79~88		전두환	8, 9	민정당
6공	88~		노태우~

<문제>   1. 제1공화국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승만 정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진 통일을 제창하였다.  2)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기도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다.  3) ‘3개년 경제 발전 계획 시안’과 같은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4)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농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농지 개혁에 착수하였다.    ☞ 4번, 농지개혁은 1949, 한국전은 1950       2. 시대 순서 맞추기 내용 참고 (1) 56년 :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 정권 물러가라. (2) 60년 4·19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 3·15 선거는     불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2)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고자 하는 바이다.     →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 제1선언문 (3) 64. 6.3시위 : 대일 굴욕 외교 결사반대, 제2의 을사보호 조약 즉시 철회하라. (4) 72년 유신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2) 유신 헌법 철폐하고 민주 헌정 회복하라, 긴급 조치 무효화시켜라. (5) 72년 8·3조치    - 사채동결조치는 기업의 대출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동결시키고 저율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엄청난 금융상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산층,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6) 76년 3·1민주 구국 선언  1)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 18명이 기소  2)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7) 79년 부마항쟁 - 국회에서 야동 총재를 제명 처리한 데 대해 항거하는 시위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하였다.   (8) 80년 5·18   1) 정부 당국에서는 ~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2)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가라. (9) 87년 6월 항쟁   1)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9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2)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10) 1919 3.1운동    오등은 이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11) 1926 6·10만세 운동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사회주의, 고등 보통학교·전문학교의 학생계에 의해 추진) (12) 1928 광주학생 항일운동    학생, 대중이여 궐기하라!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결사·집회·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3. 삼백 산업이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대통령은?  ☞ 이승만   4. 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X)  ☞ 경제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