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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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노력

Ⅰ. 적극 외교의 추진

 1. 60년대

  (1)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 65

  (2) 베트남 파병 (65) - 브라운 각서

  (3) 한미 행정 협정 (66) -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2. 70년대 - 실리외교

 3. 80년대 - 올림픽, 동유럽과 외교

 4. 90년대 - UN 동시가입, 중국과 수교

Ⅱ. 북한의 변화

 1. 50년대

  (1) 정치

   1) 독재기반강화

   2) 남로당 제거 - 패전 책임

   3) 연안파 제거 - 독재비판자 제거,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세력 (최창익, 김두봉)

   cf) 6. 25 중 - 무정, 허가이 숙청

      소련파 제거 - 박창옥, 이상조, 최창익 - 8월 종파사건 (56)

      67년 - 갑산계 숙청 (박금철, 이효순)

  (2) 경제

   1) 민족 경제 확립, 중공업, 경공업

   2) 천리마 운동 (57) - 생산 노동참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3) 3대 혁명 운동 (58)

    a. 3대혁명 소조 운동 -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단위 소조 결성

    b.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 대중 동원 가속화

   4) 협동 농장 건설 추진

 2. 60년대

  (1) 김일성 유일체계

  (2) 4대 군사노선 - 무장화, 요새화, 간부화, 현대화

  (3) 주체노선 강조 - 노동당 유일 사상, ‘주체사상’  /  자주, 자립, 자위

  (4) 대남정책

   1) 표면적 - 평화적 연방제 제시

   2) 내면적 - 남한에 통일 혁명당 조직

  (5) 푸에블로호 나포 (1968)

 

 3. 70년대 전후

  (1)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 등장

  (2) 주석제 신설 -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

 

 4. 80, 90년대

  (1) 정치

   1) 김정일 권력 승계 (93) → 유훈통치

   2) 권력 강화 : 주석제 폐지 → 국방 위원장을 최고 직책

   3) 제네바 기본 합의서 (1994) -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2) 경제

   1) 침체 - 홍수, 에너지 부족, 시설 낙후, 식량부족

   2) 경제 특구 - 나진, 선봉 (91)

   3) 합영법 (84), 합작법 (92) - 외국자본

   4) 신의주 특별 행정구 (2002)

* 북핵문제 85. 12 - NPT 가입 91. 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2. 1  - 핵 안전 조치 협정 서명 92~93 - IAEA 임시 사찰 실시 93. 3  - 1차 북핵 위기 → NPT 탈퇴 선언 94. 10 - 제네바 기본합의서 (NPT 잔류) 95     - 한반도 에너지 기구 KEDO 설립 97     - 경수로 착공 98     - 금창리 의혹, 대포동 1호 01     - ‘악의 축’ 02. 10 - 핵개발 시인 - 2차 북핵 위기 03. 1  - 제네바 파기 이유, 핵 동결 해제 선언 03. 8  - 6자회담 05. 9  - 6자회담 공동선언

Ⅲ. 통일 정책의 추진

 1. 60년대

  (1) 평화 통일 주장 표출 - 4. 19 이후

  (2) 정부여당 - 남북 총선

  (3) 진보당, 정치인 -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4) 남북학생 회담 (61) -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2. 70년대

  (1) 배경 - 닉슨 독트린 (69) - 주한 미군 감축 →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교섭 추진

  (2) 8.15 선언 (70 - 평화통일 구상 선언)

   1) 긴장 완화   2) 선의 체제 경쟁 제의    3) 무력 대결 지양

  (3)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71) - 72년 최초 협상 - 이산가족, 서신 왕래

 (4) 7.4 남북 공동성명 (72) - 최초 남북 공동 합의서

   1) 3대 원칙 -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

   2) 합의 -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합의

   3) 신간회의 강령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4)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장기 집권체제의 구축 - 통일을 빌미로 유신체제를 만들고 김일성은 주석제를 만듦

   5) 남북회담용 직통전화 가설

   6) 북한에 대한 호칭을 괴뢰에서 북한으로 변경

  (5) 6. 23 선언 (73)

   1)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화해 평등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2)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6)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74. 1.) - 휴전 준수

  (7) 평화 통일 3대 원칙 (74. 8. 15)

   1) 평화정착, 상호신뢰 회복,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2) 대화성실, 문호개방, 불가침 협정

 3. 80년대

  (1)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81. 1) - 1. 12 제의 → 전쟁 방지, 대화 재개

  (2)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82. 1. 22)

   1) 쌍방 주민 - 민족 통일 협의회의

   2) 통일 헌법 기초 - 헌법초안 - 총선

   3) 평화, 민족, 자주, 자유, 복지

   4) 당시 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 (중립국, 미군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연방제)

  (3)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예술 공연단 교환 (85)

  (4) 7. 7 특별 선언 (88) -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6개항)

     - 이산가족 왕래, 교역은 민족내 교역, 대결외교지양, 협조

  (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

   1) 자주, 평화, 민주 3원칙

   2) 남북 연합의 구성 (남북 평의회 - 총선)

  (6)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1990)

 4. 90년대

  (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91) = 상호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93)

   1) 3단계 -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2) 3대 기조 -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

  (3)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94)

  (4) 정상회담 무산과 남북 관계의 냉각 (94) - 김일성 사망

  (5) 김대중 정부 이후 급진전 (98)

 5. 6·15 남북 공동선언 (2000)

  (1)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2)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3)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비전향 장기수 해결

  (4) 경제 협력

 6. 10·4남북 공동선언 (07)

  (1) 6. 15 고수

  (2) 상호존중, 신뢰, 긴장완화, 항구적 세계 평화

  (3) 공리 공영, 유무상통

  (4) 인도주의적 사업

  (5) 역사, 문화 등 교류

* 통일 문서  1972 - 7. 4 남북 공동선언  1991 - 남북 기본합의서  2000 - 6. 15 남북 공동선언  2007 - 10. 4 남북 공동선언

* 8. 15 선언 (70) → 7.4남북 공동 성명(72) →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73) → 민조 화합 민주 통일 방안 (82)

  → 7.7 특별선언 (88)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