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격권

 

인격권  

   1. 인격권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헌판)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cf)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은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주체

        자연인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

        헌판) 사죄광고사건 - 사죄광고강제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권을 침해한다.

                             하지만 법인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

   3. 내용

        (1) 명예권

              - 인격권, 명예권의 해명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보호되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성명권

              [헌판] 1)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

                     2) 지방선거에서의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성명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기각 - 07)

              [대판]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의 은폐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있는 등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3) 초상권

              대판 ) 증거자료 수집목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

        (4) 반론권

              - 인격권, 사생활 비밀 자유에 근거

   4. 헌재소 판례

        (1) 인격권 침해 인정

           1)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

                - 부성주의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부성주의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불합치)

           2)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 화장실이용의 강제

           3)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신체과잉수색

           4) 시설 밖에서의 재소자용 수의착용 강제

               ① 행복추구권 ② 인격권 ③ 무죄추정의 원칙 ④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⑤ 권리보호이익의 예외  ⑥ 보충성의 예외

           5) 사죄광고 강제

           6)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 불합치

              -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q아해 받지 않을 권리 제한

        (2) 인격권 침해 부인

           1)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

           2) 구치소 내 항문검사(기각)

<문제>

1.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결합을 통해서 구성된다?     (O)

2. 인격체의 비교적 좁은 생활영역과 전통적인 자유권들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인격의 기본조건을

   기본권적으로 보장한다?           (O)

3. 인격권의 주체로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되기에 일반적인격권의 보장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가능하다?

   (X) ☞ 완결적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