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개념

        [헌판]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추상적 개념 X)

   2. 양심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윤리적 양심설 - 사상포함 X

           2) 사회적 양심설(多) - 사상포함  (기출)

      (2) 헌재소

           1) 사상까지 포함한다는 판례 - 사죄광고 사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

           2) 윤리적 판단에만 국한한다는 견해 - 준법서약제 사건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자명한 것으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3) 헌재판례

           1) 주민등록발급을 위한 지문날인 → 양심의 개념에 포함 X

               ∵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는 선악의 기준에 따른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음주측정거부사건 - 양심의 개념에 포함 X

               ∵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다.

           3) 공정위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양심의 개념에 포함 X

               ∵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다. 법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공표는 양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안전띠 사건 - 양심 개념에 포함 X

           5)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선법 (각하 - 07)

               →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견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

        (1) 62년(5차, 3공)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분리

        (2) 법률판단의 문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 되거나 수령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정위 공표명령 같이 단순히 법위반 사실 자체를 공표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위반자체를 공표하는 것일 뿐

        (4) 개인적, 주관적이기에 대상, 내용, 동기에 의해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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