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대판] 3인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검사, 경찰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정보수사기관장의 신청

            1)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2) 외국인⋅외국단체 → 대통령의 승인

        

   3.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검사

           1) 요건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2) 대상 - 모든 범죄 X (동법의 제5조 1항 1호 ~ 11호에 한해서만 적용)

           3) 절차 - 법원의 허가,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해자별로 청구하여야 하고 일괄 청구를 할 수 없다.

           4) 기간 -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정보수사기관 장

           1) 내국인 - 통신의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통신의 일방이 내국인인 경우에도 포함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2)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인, 내국인 통신 중 군용전기통신에 대한 제한 조치 → 대통령의 승인

           3) 기간 - 4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긴급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통신제한 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범죄 X)

          →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

          ☞ 단,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

      (2)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대통령의 승인 不要 + 소속장관의 승인 要   (국가정보원장 포함)

          ☞ 단, 36시간 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

      (3) 사법경찰관이 긴급제한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착수 후 24시간 이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종료일 후 7日이내 긴급통신제한 조치 통보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대한 통지제도

        '공소를 제기했건 공소를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했건 상관없이' 그 처분을 한 날로 30日 이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