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1. 예술의 개념

      (1) 학설

            1) 실질설 - 실질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견해

            2) 형식설 - 형식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견해 (특정 작품의 유형)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메피스토-클라우스만 결정>에서 예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내린바 있다.

           - 창작, 표현, 보급

        

   2. 주체 - 법인 기타 단체의주체성 인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多) - 집단적 예술활동은 개개인의 총합이상의 예술적 의미를 가진다.

                            예술품을 보급, 전시하는 법인 등은 예술표현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3) 제한적 긍정설 - 법인은 인정되지만 법인 아닌 단체는 인정 X

      (2) 헌재소 - 긍정설

            "예술출판사는 예술품을 보급하는 자이므로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을 은정하기에

             음반제작자도 예술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

        

   3. 내용

      (1) 예술창작의 자유 -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2) 예술표현의 자유

            1) 일반인에게 예술품을 전시⋅공연⋅보급할 자유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적 표현이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가?

                → 예술은 자기목적적이고, 광고는 제품판매목적이므로 단순히 상업성에 중점을 둔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호)

      (3) 예술의 집회⋅결사의 자유

      (4) 기타

             1) 사자의 인격권 v 예술의 자유 - 조화의 원리로 예술을 제한할 수 있다.

             2)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술활동의 자유에 의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 예술적 비판, 비평의 자유는 예술의 자유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X)  ☞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창작, 표현, 집회, 결사 등이다.

 2. 예술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예술'은 예술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X)  ☞ 모든 사람

 3.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를 등급의 전용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한 것은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O)

 4. 유명한 정치인을 교미 중인 돼지로 묘사한 신문의 풍자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하여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