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2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

   

   1.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다.

   2. 헌재판례

      (1) 기술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허용하는 것

           →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침해 X

              ∵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자체에 어떠한 제한 X

      (2) 안경사에게 시력검사행위를 허용한 것

           → 안과의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X

              ∵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과는 무관하다.

      (3) 실용신안권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 재산권 침해 X

              ∵ 널리 일반의 공유재산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4) 식품발명에 있어서 그 구성성분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광고 금지

           → 헌법 제22조 제2항 위배 X

              ∵ 일반적인 식품발명은 공인된 사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5) 특허발명제품인 '숙취해소용 천연차'의 표시 금지

           → 특허권 침해 O  

<문제>

 1. 숙취해소효과 광고 금지는 발명가의 권리를 규정하는 제22조 2항에 위반된다?

    (X)  ☞ 특허권에 반하지만 발명가의 권리에는 반하지 않는다.

 2. 대학 입시문제가 기존의 교과서나 학술적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