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녹음테이프

  1. 음성,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법원이 조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Ⅱ.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진술녹음

    -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된 사람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

   (1) 제310조의2 전문법칙 적용

   (2) 전문법칙의 예외로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 (판)

   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T)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312조, 313조 1항

 3. 서명날인의 요부 - 불요설 (판)

  판) 1.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 그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수록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부동의 한 경우

         - 녹음자가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기록이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Ⅲ.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현장녹음   - 범죄 현장에서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된 언어, 음향 수록

 2. 증거능력 - 진술증거설(多) : 전문법칙 적용

Ⅳ.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불법감청)

 1.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 - 일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제3자의 녹음 - 일방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

  (2) 대화당사자 일방의 녹음 - 증거능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