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때리거나 차는 경우,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2) 고문·폭행

   3)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

   4)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구속영장 없이 13여 일간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잠을 재우지 않는 등

   2)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 일 내지 ~ 매일 검사실로 소환 ~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 때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1) 적극적 사술 (X-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

   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 증거능력 부정

   3)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 - 부정

   4)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거짓말 하여 자백 - 부정

  (2)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

   1) 자백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 ~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고 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기망에 의한 자백이다.

    a. 일반적·세속적 이익도 포함 ~ 형사처벌과 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b. 약속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임을 요한다.

    c. 담배, 커피 제공 등 이익이 사소한 경우는 X

   2)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약속하고 받은 자백

    2.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 약속한 경우

    3.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하며 유도

    4. 보석으로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

  3)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거능력 O

   1.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 한 경우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3. 검사의 강요, 위계에 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 제309조에 규정된 위법사유 - 예시사유

  (3)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1.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도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에 속한다.

    2. 철야신문 그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로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가 되면 위법

    판)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대하여 임의성이 없다.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 - 증거능력 부정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아도 마찬가지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

    1. 증거능력 부정, 탄핵증거도 부정

    2. 변호인과의 접견 전에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한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엇다고 볼 수는 없다.

    판)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 부정

        2. 변호인의 접견 전에 작성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적극

   4)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 등에 의한 자백

    1. 엄격한 요건 하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

    2. 마취분석 -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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