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1-2-1. 재정통산 위헌 결정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효과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하고,

    구금 여부 및 구금기간의 장단은 피고인의 죄책 또는 귀책사유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사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2. 불구속수사원칙

 1)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구속은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

3. 미결구금의 통산

1) 그러므로 수사의 필요상 또는 재판절차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피고인을 구금하더라도 이러한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가의 형사소송적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더라도,

   미결구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구금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 등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통산하게 된다.

4. 재량통산과 그 목적

1) 그런데 우리 형법 제57조 제1항은, 대다수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산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濫上訴)를 방지하여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있다고 한다.

5. 재량통산의 정당성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형기에 통산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예외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

나)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효과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고,

    미결구금상태에서의 정신적 긴장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고려할 때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구속 피고인의 책임으로 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된 경우에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하여 미결구금기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기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형사소송절차상의 사유에 의해

    좌우되는 구금기간의 장단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정확하게 대응시키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상소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바,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이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법원의 재량으로 산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상소의사를 위축시킴으로써 남상소를

     방지하려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구속의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의 실효성, 즉 적정한 사실조사 및 소송절차에의 출석 확보와 판결 후의 형벌의

    집행을 담보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를 이용하여 소송의 지연이나 남상소의 방지라는 사법운영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유죄판결 확정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이 산입된다면 사실상 구금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자유형을 집행 받는 피고인에 비하여 다시 한 번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소결

1)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ㆍ사실적 측면에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2)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미결구금의 이러한 본질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cf) 위헌 전 기존 형법상의 재정통산

   1) 의의 -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주문에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

   

   2) 소촉법 특칙

      - 법원의 재량이지만,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일부를 법정통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구류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재정통산의 경우에 미결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금고·벌금·과료에 의한 유치 및 구류기간의 1일로 보아

      형기에 산입한다.

 

  판) 위헌 전의 판례

    1. 미결구금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형에 산입하였는데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징역 6월의 형에

       산입하는 것은 ~ 위법됨을 면치 못하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법을 상고이유로 산을 수 없다.

    3.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오류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

    4.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 - 위법

    5.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판결서의 결정으로 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다.

    6.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 -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판) 유지 가능한 판례

    1. 미결구금은 피고인·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자유형과 유사하다.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항소심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이제는 일부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 사실상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6.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