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頭- 공비 피)

  - 공정한 재판, 비례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인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3. 공판기일변경신청권 / 4.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

     5. 피고인의 진술권 / 6. 진술거부권 / 7. 증거신청권 / 8. 증거보전청구권

  3) 무기평등의 원칙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 국선변호인제도 / 3. 검사의 객관의무

 

(2) 비례성의 원칙

   1) 적합성 -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

   2) 필요성 -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3) 상당성 - 범죄혐의정도에 비추어 상당

 

(3) 피고인보호의 원칙

  1) 피고인의 방어능력유지가 법원의 보호의무로 구체화되는 것 -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

  2) 법원, 수사기관에도 인정

   1.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2. 퇴정한 피고인에 대한 증인·감정인·공동피고인의 진술요지 고지

   3.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고지

   4. 상소권에 대한 고지

   5. 피고인을 구금할 때에 범죄사실의 요지·변호인의 선임 가능을 고지

 

3. 침해, 구제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2) 항소이유, 상고이유

  (3)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4)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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